[민생통신 6호] 민주당의 ‘홀로서기’는 철저한 자기개혁을 통해서 가능하다

민주당의 ‘홀로서기’는 철저한 자기개혁을 통해서 가능하다

조희연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축소수사 의혹이 터져나오는 ‘3대 게이트’

최근 진승현 게이트를 비롯한 ‘3대 게이트’를 재수사하여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이후 잠시 잠잠해졌던 정치공방이 새롭게 부활되는 느낌이다. 이미 잊혀져 가고 있었던 사건들이 다시 쟁점이 되는 정치적 맥락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민주당이 현재 이를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치부하거나 야당과 관련된 다른 부패사건을 부각시킴으로는 ‘물타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이후 생겨난 새로운 개혁적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적 여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의 재벌개혁 포기 선언, 국회라도 막아야 한다

※ 편집자주: 정부는 15일 그동안 자신이 추진했던 재벌개혁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는 16일 자신의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개진했다. 성명서 전문을 여기에 싣는다.

1. 어제(15일)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골자로 한 재벌정책의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벌정책 변경안 중 상호출자금지의 대상 확대 등은 긍정적인 조치로 환영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99년 애써 부활시켰던 제도를 재계의 버티기와 협박에 밀려 정부가 굴복·폐기한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15일의 재벌정책 변경안이 정부와 민주당간의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내용이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이번 변경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후퇴 정책이 국회에서 제지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이제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는 최후의 책임이 헌법기관인 개개 국회의원들의 양심적 판단에 맡겨졌으며, 그 책임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