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힘의 내란특검법 입법 방해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 말고, 내란특검법 입법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어제(1/16)  ‘비상계엄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하더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돌연 “특검은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특검법 자체 발의 입장은 내란 일반특검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시간을 끌고 여당 내 이탈표 단속을 위한 술수였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윤석열의 탄핵소추와 심판, 수사를 집요하게 방해해 오더니 위헌 · 위법한 12.3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마저 끝까지 방해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내란동조를 넘어 내란공범에 이르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끌기로 내란특검법 처리를 방해하지 말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우기더니, 정작 수사 권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난 번 ‘내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삼아 폐기시킨 바 있다. 야6당은 그간 국민의힘이 위헌적 요소라고 문제 삼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바꾸고, 야당의 특검 후보 비토권도 뺐으며, 수사 인력과 기간도 대폭 줄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제 외환죄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추가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지시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증언이 있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메모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특검의 수사대상 범죄를 핑계 삼아 야당의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내란특검법 처리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일부 소속 의원들과 달리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속히 특검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내란특검법 처리를 방해하지 말라. 극우적인 음모론에 빠져 국가와 국민의 삶을 위기로 내몬 윤석열을 비호하고, 주권자의 뜻이 아니라 일부 극우세력의 뜻만 쫓다가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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