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하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갭투기·집값 상승 초래 경고 무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추진하는 마구잡이식 규제 완화 멈춰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한 이후 갭투기 의심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기가 가능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공급 확대를 명목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초래할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부터 갭투기 증가와 집값 상승을 경고해 온 이유다. 결국, 지난 13일 정부와 서울시는 뒤늦게 사태를 점검한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강남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재지정을 늦춘다면, 지금은 작은 불씨로 보이는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세훈 시장에게 조속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촉구하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 완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4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과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 인가까지 완료된 6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언론에서는 강남 아파트의 갭투기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만 해도 2024년 기준 70곳(4.64k㎡)에 달해 신도시급 규모에 가깝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부터 외부 투기 세력의 조직적인 유입으로 원주민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조기에 확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투기 유입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사업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면, 해당 지역의 지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외지인 투자와 투기 세력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 기존 토지가 상승하면서 사업 추진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과거 오세훈 시장은 인기영합책으로 서울 전역에 뉴타운 구역을 우후죽순 늘려 지정하다가 오랜 기간 정비사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대규모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야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이며, 무책임한 정책 추진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 연일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시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및 집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조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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