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보유세 강화 좌고우면해선 안돼

강남 30억 넘는 아파트 보유세, 서울 원룸 평균 월세보다 낮아

집값 상승이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끊어야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참여연대와 일부 언론에서는 단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등 추가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을 시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차관도 보유세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이와 관련해 당에서 구 부총리가 말한 내용 중심으로 논의했다거나 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6·3 지방선거 표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10/20)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위한 ‘부동산 대책 지원 TF’ 설치를 지시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좌고우면하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조속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부정적이며, 세제 개편보다는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연도별 세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지난 9·7 대책을 통해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며, 추가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주택은 1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이런 주택 공급이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공급 부족, 재건축 활성화 담론을 띄워 집값 상승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역사적인 경험으로 재건축 활성화는 집값을 올릴 뿐, 집값 내리는 정책과 무관하다. 세입자 가구가 절반이 넘는 서울에서 공공이 집중 공급할 주택은 분양주택이 아니라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형주택이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파동과 맞물려 민간에서는 소형주택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공공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 그 외 공공분양주택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므로 민주당 일각에서 서울시 연도별, 구별 공급 대책과 같은 그간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 0.33%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2년 0.18%에서 2023년 0.15%로 하락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101.52㎡, 약 30평)의 실거래는 33~35억 원 수준이지만 공시가격은 약 18억 원으로 보유세는 약 579만 원, 즉 매월 5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서울 원룸 월세 평균이 70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35억 원짜리 아파트의 보유세가 원룸 월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현재 국민의힘과 오 시장은 보유세 강화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바로 그 정책으로 지난 3년 넘게 집값만 오르고 민간 주택 공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과거 집값 상승이 전월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투기는 단기간 내 자금 수익을 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시간을 버는 동안 국회와 정부는 부동산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대책, 금융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처럼 “부동산 세제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기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개편하고, 양도세 감면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며 실거주 요건을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실효적인 세제 개편과 부동산 금융 대출 규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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