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절반도 안 되는 보유세, ‘세금폭탄’ 왜곡 중단해야
무주택 서민·청년의 주거 안정 위해 보유세 강화는 선택 아닌 필수
어제(10/22)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10.15 재앙’, ‘국민의 경제적 자유 박탈’ 등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보유세를 인상해 민생을 죽이고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0.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15% 수준으로 하락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아직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한 적도 없는데, 장 대표는 ‘세금 폭탄’과 ‘집 가진 죄’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는 조세의 사회적 목적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선동이자 공당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보유세 강화는 ‘세금폭탄’이 아니라 ‘공정한 조세부담의 복원’이며 보유세를 약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지옥’을 강요하는 길이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이를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라 규정하며 색깔론을 들먹이고,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는 상황이라며 극단적 발언을 쏟아냈다. 진정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을 짓밟는 것은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이다.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가 70만 원을 넘는 반면, 강남 30억 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월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현실이야말로 조세 불평등의 단면이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걱정한다면, 보유세 정상화와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보유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세 기반으로 소득세나 소비세에 비해 경제 전반에 부담이 적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도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된 바 있다. 반면, 보유세 강화가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제·대출·재건축 규제 완화가 ‘똘똘한 한 채’ 쏠림과 집값 상승을 부추겨왔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장 불안 해소와 투기 규제를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와 대출 강화, 공급 확대 등의 추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보유세 정상화는 부동산 부의 집중과 투기적 수요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혁이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의 약탈’로 호도하며 서민을 내세운 채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이는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려는 정치적 방어 논리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은 왜곡된 ‘세금 폭탄’ 프레임을 거두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보유세 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 없이는 주택가격과 서민 주거 안정이나 국민의힘이 강조한 국민의 주거권 회복도 요원하다는 점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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