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LH 개혁 방안 등 추가 보완 대책 마련해야
공급 확대 효과 얻으려면 공급·금융·세제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정부는 오늘(1/29) 수도권 도심 내 공공부지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약 6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7대책에서 밝힌 향후 5년간 서울과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대책은 세부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만 언급되었을 뿐, 이를 실행할 공급 주체인 LH의 개혁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재원 확충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종합적인 주거 정책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발표였다.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을 우려해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발표 내용대로라면 현실적으로는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주거 뿐만 아니라, 일자리·교육·문화·돌봄까지 포함한 양호한 정주 환경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는 단순한 물량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영 개발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LH는 택지와 공공주택을 매각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에 투입하는 교차보전 방식을 강제받게 된다. 한편, 현행 공공분양 방식은 최초 분양자만 이익을 얻고, 민간의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어렵게 조성된 공공택지의 공공성은 훼손되며, 장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속 가능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양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뿐 아니라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공급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지난 9·7대책과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의 구체적인 공급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는 점에서,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법정 최소 수준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역대 정부가 공공부문이 소유한 유휴부지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실현된 사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도심 내에서 노후 주택 재정비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업성이 높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고가 아파트만 공급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추가적인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사업비 지원, 행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가 공급 확대 보다는 가격 상승의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 수익을 높이는 정책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위험이 매우 크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러한 점들을 폭넓게 고려하여 향후 주택 공급 및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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