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완료하고 민생입법 당장 처리하라”

후반기 국회 개원 한 달, 원구성 법정시한도 넘겨, 민생법안 논의 지연
123개 국정과제 중 정무위 소관만 19개(15.4%), 법안 논의 착수해야
양극화대책, 전월세 안정대책, 배달수수료상한제, 집단소송법 처리필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는 오늘(7/1)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조속한 원구성 완료와 11개 상임위에서 민생법안 우선 논의 착수 △소득·금융·자산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물론 △3대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각 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의 과제가 19개(15.4%)에 이르고, 법사위 또한 집단소송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중요한 민생법안을 다루는만큼 즉각 법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미국-이란 전쟁이 60일간의 협상 합의로 휴전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충격차가 여전히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국회에서 민생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11개 상임위부터 구성을 한만큼 그 11개 상임위에서부터 즉각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빠르게 착수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또한 민생입법 발목 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나머지 상임위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야 정당은 당권을 잡기 위해 또는 국회 주도권을 쥐기 위해 당 안과 밖에서 싸우기 바쁘다.”면서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국회가 민생과 서민,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올인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증시 또한 8천피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제가 성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그 과실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면서 자산·소득의 복합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방치하면 2026년은 역대 최대 양극화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처장은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논쟁은 기업의 성공이 모든 국민의 성공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면서 “K칩스법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삼전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 과실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것을 넘어 동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소득불평등과 자산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코스피 9천 시대는 극심한 금융자산 양극화를 불러왔고, 여유자산이 적은 자영업자나 청년들은 빚투에 내몰리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6억원 성과급과 주식 대박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딴 나라 얘기”라면서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 3고에, 플랫폼 기업들의 막대한 수수료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음식가격 인하 압박, 배민배달 우대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지 2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배달앱들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마치 앞에서는 상생협의를 할 것처럼 자영업자들을 기만하고, 뒤에서는 자영업자들을 갈라치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쿠팡과 배민이 이렇게 국회와 자영업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법안들도 1년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배달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안 그래도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2차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까지 커지고 있다”면서 “다행히 정부가 SKT에 1,348억원, 쿠팡에 6,249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지만 정작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국민 개개인들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소송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반면,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결국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나 제2의 SKT·쿠팡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도, 법무부도, 국회도 집단소송법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법사위에서는 집단소송법을 연내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조속한 원구성 완료와 11개 상임위에서 민생법안 우선 논의 착수 △소득·금융·자산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주거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 △플랫폼 독과점과 배달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온라인플랫폼법 및 배달수수료상한제법) 처리 △개인정보유출과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입법(집단소송법) 처리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5개 정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3대 민생입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