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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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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제정부터 개정까지, 참여연대는 ⚡️

전세사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 3년이 흘렀습니다.피해자 약 3만 8천 명, *2026년 3월 기준 국토부 […]


제목 날짜
주거 [논평]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예방 입법 언제까지 뒷전으로 미룰 것인가 2026-10-27 
건강정책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종합판,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2026-10-26 
주거 [논평]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LH 반복되는 부실, 솜방망이 처벌과 땜질식 대책으로 해결해선 안 돼 2026-10-24 
주거 [논평] 금융당국, 전세대출 실태 전면 조사하고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2026-10-23 
주거 [공지] 2027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토론회(11/4) 2026-10-16 
주거 [성명] 용산정비창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구 활동에 대한 폭처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의 “무죄” 확정 판결 환영 2026-10-12 
주거 2026 세계주거의날, 집걱정 성토대회 2026-10-01 
주거 이재명 정부의 주거 복지 청사진, ‘주거안정플랜’ 평가 좌담회 2026-10-01 
주거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및 평가 2026-09-30 
주거 [논평] 주거복지 목표·방향은 모호하고 내용은 부실한 주거안정플랜 2026-09-22 
주거 [기자회견]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 변경을 위한 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2026-09-14 
주거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026-09-11 
주거 [성명] 국토부장관은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사업에 대해 조속히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라 2026-09-11 
주거 [공동성명]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 규탄한다 2026-09-02 
주거 [논평]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강력히 반대한다 2026-09-02 
주거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무주택 세입자 권리 보호와 전월세 안정을 위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6-08-28 
주거 [2026 정기국회 현안과제] 전월세 안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026-08-28 
조세정의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 2026-08-27 
주거 [논평] 정부는 용산공원 개발 빌미로 정비사업 규제완화 말아야 2026-08-25 
자료집 [긴급좌담회] 8·13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 2026-08-18 
주거 [논평] 주택 공급은 ‘신속’, 전월세 안정은 ‘부실’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