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규제완화 중심, 무주택자·임차인 주거 안정 뒷전
오늘(7/14)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주요 쟁점을 공개하고 각각의 찬반 의견을 제시하며 공급 확대와 규제 유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공정과세와 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놓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 열린 첫 번째 순서인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는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이 되어야 할 토론회는 공급자들의 민원 청취의 장인 듯 연출되었고, 특정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논의의 중심을 차지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남은 금융·세제 토론회만큼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특히 무주택자와 임차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 구성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토론회는 사실상 민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되었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의 금융·세제 규제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LTV 완화, 보증제도 개선 등이 잇따라 제안되었다.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도 용적률 상향,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공공기여 축소,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검토 등 사업성 제고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 논의 역시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공공의 금융지원 확대, 사업 활성화 등 공급 확대와 개발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은 배제된 채 개발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주택산업연구원, 개발업자 중심의 편향적인 의견만이 제시되면서 토론회는 균형감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 집값과 전월세 급등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다주택자 규제 등이 토론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순서부터는 공공임대 비율 확대, 공급 방식보다 누구에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세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공급 확대와 사업성 개선을 요구하는 다수 의견에 밀려 토론회의 중심 의제로 자리 잡지 못했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이상, 앞으로 이어질 금융·세제 토론회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뿐 아니라 공공임대, 주거복지, 공정과세, 무주택자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등 공공적 가치도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는 균형 있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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