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상지대 구재단의 복귀 결정을 폐기하라!

– 구재단 복귀를 결정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즉각 재심의해야
–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비리 척결 의지, 허구로 드러나

지난 4월 2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엄청난 부패와 불법행위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상지대에서 퇴출되었던 구재단이 상지대 이사진의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패의 척결이 선진화의 관건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했지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것도 가장 투명해야할 교육 분야에서 가장 부패했던 구재단의 복귀를 결정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 사회가 교육비리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한 대학을 20년 전의 비리재단으로 되돌리는 것이라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문기씨가 이사장을 맡았던 상지대 구재단은 너무나 많은 비리를 저질러서 김영삼 정부에 의해 ‘사학비리 백화점’으로 규정되기도 했다. 심지어 상지대 구재단은 부패를 감추기 위해 학생들을 ‘용공조작’의 희생자로 만드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다. 그리하여 1993년, 교육부는 상지대 구재단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의 책임을 물어서 구재단 이사진의 임명을 원인무효로 취소했다.

그리고 이사장이었던 김문기씨는 상지대 구재단의 비리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했다. 이렇듯 심각한 부패와 비리, 불법행위로 퇴출되었던 사람에게 사실상 학교를 다시 되돌려주라고 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반교육적인 것이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옛 비리 재단 쪽 인사들의 정이사 선임을 결정한 다음날인 3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 대학원관에 이를 반대하는 펼침막이 걸리고, 농성을 위한 천막이 쳐졌다. (사진출처: 한겨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재단과 학생․교직원들 사이에 분규가 일어난 사립학교들의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의 위원을 임명해서 모두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현재 11명의 위원들 중에서 무려 10명이 보수적인 인물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 몇몇 위원은 극히 노골적으로 비리 재단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는 비판마저 듣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상지대의 부패한 구재단의 복귀를 결정함으로써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었다.

부패 척결과 대학의 투명한 운영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 중의 하나이고, 토건 부패와 교육 부패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양대 부패라고까지 평가되고 있다. 양적으로는 토건 부패가 가장 큰 부패 문제이지만, 질적으로는 교육 부패가 가장 위험한 부패 문제이다. 교육은 미래를 키우는 백년대계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교육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가장 추악한 교육부패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비리 재단이 어떻게 다시 복귀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은 이명박 정부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므로 이번 결정의 최종 책임도 이명박 정부가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말의 진정성도 바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이보다 더 명확하게 시대의 역행을 보여주는 증거도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상지대 구재단의 복귀 결정이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이렇듯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즉각 해체되거나 다시 철저하게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부패비리재단의 복귀를 막고, 진정으로 교육부패와 사학비리가 추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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