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학문윤리도 지키지 않는 이주호 후보자 부적격

–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
– 교육비리 의혹마저 받는 인물은 장관 될 수 없어

어제(23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주호 후보자는 자기표절을 통해 논문을 무더기로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지난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제기한 당시 이주호 의원은 “학문윤리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지식강국으로 가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태도를 보면 무책임하다.”라며 공격에 앞장선 바 있는데, 이제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이 후보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 사태와 관련해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늘어놓는 등 불리한 질문에는 계속 회피하는 청문회로 일관했다. 참여연대는 이주호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입시위주, 점수위주에서 벗어나 소질, 창의성을 인정하는 입시제도를 만들고 사교육에 대한 서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MB교육정책’을 만들어 온 장본인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 전수공개, 국제중 신설, 고교 다양화, 영어몰입교육, 3불 원칙 폐지 등 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주도하였다. 이미 정책적으로 부적격이라고 ‘검증’된 것이다.

취업률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학구조조정의 신호역할로 기대하고 있다며, 문제가 전혀 될 것이 없다 식의 태도는 이 후보자의 교육 정책 발상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총 6차례에 걸쳐 논문과 기고문, 저서 등에 비슷하거나 아예 같은 내용을 중복 게재한 것에 대해 “지적된 것 가운데 학술지간 중복 게재는 실수로 주석을 달지 못한 점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중복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과부 수장이 이런 기본적인 학문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지난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낙마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때, 이주호 후보자의 논문중복게재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상지대 구재단을 복귀시킨 이번 사분위 결정에 대한 질문에서도 “1차관이라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재심을 요청하겠냐는 질문에도 “현재 장관이 고민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교과위 위원들의 상지대 사태건과 관련한 답변요청자료에는 “사분위가 정상적인 논의를 거쳤다”라는 답변으로 사실상 재심요청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청문회 장에서는 답변을 회피한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때 3년간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일부 교사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았냐는 의원들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몰랐다”,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권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여권 후보를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회피했다.

이주호 후보자는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경쟁교육을 주도하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으며, 논문중복 게재 의혹과 교육 비리 의혹까지 가진 인물임이 확인되었다. 부적격한 이주호씨에 대한 후보자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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