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1조 7,50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500억 원은 소득 하위 3분위에 대해 차등 장학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1조원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장학금 확충, 등록금 인하)에 따라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약 19%의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과 대학 등록금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5% 인하를 권고했지만, 주요 사립대학들은 2~3%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그쳤으며 수업일수 단축이나 기존 장학금을 축소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각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유형 2의 경우 전국 335개 대학 가운데 143개 대학만이 정부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형 2에 대한 예산 소진율은 42.7%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학생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기존에 30등까지 주던 성적장학금이 9등 까지로 줄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면학 장학금 기준이 까다로워 지고, 심지어 1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합리적인지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이 완화됐다고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장학금 제도로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 등록금 인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학생들로부터 직접 국가장학금의 문제점에 관한 사례를 공모받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개요>
○ 주최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기간 : 6월 15일~7월 15일
○ 시상 : 1등 (100만원), 2등(50만원), 3등(문화상품권)
○ 분량 : A4 2매 이내(이름, 연락처, 학교, 학과 기재)
○ 공모방법 : 이메일 접수 (umido@pspd.org 또는 up_school@hanmaiil.net)
○ 문의 : 이선희 간사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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