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영업자들의 ‘사라진 12월’ 누가 책임지나, 국회는 지금 당장 온플법 제정하고 민생경제 살려내라

2025.01.16(목) 오전 11시 30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패스스트랙 지정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 <사진=참여연대>

오늘(1/16) 중소상인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소비가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의 대목인 연말·연초를 날려 ‘자영업자들의 12월이 사라졌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생경제를 파탄 낸 윤석열을 비호하고 정세마비 현상을 장기화하고 있음을 규탄하며 국회는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을 위해 민생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물가, 인건비 상승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빚에 의존하며 버티고 있다”며 50·60대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규모가 700조 원을 넘었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다중채무자로, 추가 대출과 상환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중선 사무국장은 민생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며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로서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과점 지위에 오른 배달앱들이 일방적인 약관변경등을 통해 살인적인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1만원 상당의 주문에 배달앱 이용 부담금이 48.2%에 달하며 광고비용이 포함되면 더욱 남는게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준형 공동의장은 “그런데도 배달의민족이 최근 광고정책을 변경하여 광고지출 없이는 노출이 이뤄지지 않아 광고를 필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했다”며 즉각적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주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신속하고 효율적이게 규제하기 위해 ‘사전지정제’를 반영한 플랫폼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는 지난 12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 앱의 탑재를 강요한 점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온라인 플랫폼법이 국내 토종 플랫폼 기업에 불리하고 해외플랫폼 기업에만 유리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한 이주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기업의 공정질서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민생입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은 이미 21대 국회부터 오랜 기간 논의해왔고,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제 막 입법공청회를 마쳤을 뿐 언제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알 수 없다”고 우려하며 “이제라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최근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부역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입장을 모으는 상황을 규탄하고 “민간소비성향 악화 극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민생입법인 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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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민생경제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공정화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라

2024년, 대한민국의 12월이 사라졌다. 윤석열이 선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민생을 위기에 내몰았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한창 분주해야 할 외식, 숙박, 온라인쇼핑 입점업체 자영업자들은 위축된 소비로 큰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시작될 내수부진 경기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민생입법이 절실하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중요한 민생입법이다.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장독점을 위해 벌이고 있는 무료배달 전쟁이 입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 전쟁에서 수수료갑질에 무너진 자영업자, 입점업체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중가격제로  외식물가 상승 피해를 입은 소비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저임금 고강도 배달 노동자 등 ‘연매출액 고공상승’ 혜택을 누리는 기업 외에 플랫폼 이용자 모두가 피해자다. 

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점 전쟁에 피해를 입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자율규제’를 고집하며 독점기업 편에 서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미루다가 돌연 기존에 논의하던 독점 플랫폼 기업 ‘사전지정제’를 ‘사후추정요건’으로 변경했다. 또한 독과점 기업 기준을 현행법만도 못하게 대폭 완화한 하나마나한 법안을 발표했다. 배달앱 무료배달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그제서야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추진했지만 도리어 입점업체에게 배달비 부담이 증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정부가 독점 플랫폼 기업 규제 의지도 없고,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세 혼란 수습을 위한 국정협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협의회를 통해 미래먹거리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가 진정으로 미래먹거리를 위한다면, 그 안에는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미래 민생먹거리를 위해서는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며 혁신 서비스 출현을 막는 게이트키핑 현상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상생가능한 플랫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영업자·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 촉구한다. 죽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입법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정무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을 위해 조속히 논의를 추진하라. 만약 국민의힘이 끝까지 ‘사후추정요건’과 납득할 수 없는 독점 기업 기준을 반영한 ‘독점거래법 개정안’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하여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 민생이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폐업의 위기에 내몰린 지금, 여당에 굴복하여 독점 플랫폼 규제를 포기한다면 민생 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다. 

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가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하고 지금 당장 추진하라. 

2025년 1월 16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