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 2025-04-30 8323

[2025대선] 정책방향16. 골목 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 불평등 없는 경제와 돌봄중심복지국가 만들기
✨정책방향9. 시민의 삶을 지키는 재정조세 개혁
✨정책방향10.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정책방향11. 모두의 적정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방향1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방향13.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방향14. 총수 전횡과 대기업 이익독식 막는 재벌개혁
✨정책방향15. 모두가 상생하는 플랫폼 경제민주화
✨정책방향16. 골목 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

정책방향16. 골목 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

현황과 문제점

2024년 자영업자 비중은 19.7%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상위권이며, 자영업과 골목상권은 서민경제의 핵심임. 그러나 대형 유통재벌의 위협과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12.3 내란·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 등 복합적인 위기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임대료 급등과 기존 상인의 퇴거, 대형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도 골목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있어 상가 임차인과 골목 상권 보호가 시급함.
한편, 가계부채는 2천248조 원(GDP 대비 90.1%)에 달해 국제 권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금리·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은 줄고 이자 부담은 커져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우려됨. 특히 금융 취약계층은 고금리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까지 겪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 이에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파산·회생 제도를 개선해 한계채무자를 보호하는 한편, 통신요금 인하와 보편적 서비스 보장으로 가계 부담을 완화해야 함.

정책추진 과제

백년가게와 특색있는 상권 지원·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환산보증금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 특별한 법적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 계속 보장
퇴거 시에는 보상비 또는 우선 입주권 제공, 임대료 인상률 산정 시 관리비도 포함

대형유통재벌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대형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의무휴업·영업시간 규제 강화

2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빚 부담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

가계부채의 사전적 예방책으로서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 규제
법정최고이자율 15%로 인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약정 무효화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 범위·자격 확대, 형사처벌 규정 강화
개인파산·회생 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해 신속히 처리, 파산 시 200여 개의 자격제한 폐지, 파산 선고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등 중지
보증인보호법과 금융소비자법 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