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 2025-04-30 8239

[2025대선] 정책방향15. 모두가 상생하는 플랫폼 경제민주화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 불평등 없는 경제와 돌봄중심복지국가 만들기
✨정책방향9. 시민의 삶을 지키는 재정조세 개혁
✨정책방향10. 존엄한 삶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정책방향11. 모두의 적정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방향12.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방향13.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정책방향14. 총수 전횡과 대기업 이익독식 막는 재벌개혁
✨정책방향15. 모두가 상생하는 플랫폼 경제민주화
✨정책방향16. 골목 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
✨정책방향16. 골목 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

정책방향15. 모두가 상생하는 플랫폼 경제민주화

현황과 문제점

디지털 경제는 데이터,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핵심 자원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독점, 비대칭적 시장 지배력을 통해 소수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음. 이들은 알고리즘 조작, 자사 우대,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혁신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음.
한편, EU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사전에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의 2024년 시행 이후 애플을 첫 제재 대상으로 지목함.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를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판단함. 플랫폼 독점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시장 구조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임.
소수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중소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시급함.

정책추진 과제

소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폭리 규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 시가총액·매출·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이동·접근 등 시장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함. 또한, 잠재 경쟁자의 인수합병을 규제하고,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성과 호환성을 보장해 경쟁을 촉진함.
배달앱 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일방적 계약 변경·부당한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노출 순위 기준의 투명성, 판매대금 지급 기한 및 보호 방안,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함. 이용사업자의 협상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권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