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 2025-05-14 9163

[2025대선] 민생이 요구한다, 차기정부는 민생위기 책임져라! 중소상인·자영업자 민생위기 성토대회

2025. 5. 14. 오전 11시, 중소상인 자영업자 민생위기 성토대회 (사진 = 참여연대)

오늘(5/14) 참여연대는 중소상인·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중소상인·자영업자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민생 위기를 증언하고 21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민생 위기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총장은 “오늘날 소상공인의 위기는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려 민생경제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 중심의 정책을 반영하여 지역화폐 강화’와 ‘균형있는 소비를 위한 공정 거래 문화를 조성’, 그리고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4일, 홈플러스가 자구노력 없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중소상인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 점주 협의회 회장은 “점주들은 판매대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거라는 불안감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고 실제로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는 사태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병국 회장은 “홈플러스는 적반하장식 판매대금 입금 강요를 즉각 멈추고, 어떠한 계약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라”며 “정부가 나서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 호소했습니다.

김홍민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쿠팡을 비롯한 소수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압도적인 시장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홍민 회장은 “대형 오픈마켓이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하거나 자사 브랜드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하며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즉각 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과도한 배달수수료로 일한 만큼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희망하나로 버티고 있다”며 “21대 대선에서 말뿐인 민생이 아니라 실제 자영업자들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송명순 의장은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필수품목 강요하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본사에 협상을 요청해도 거부해버리면 그만인 상황”이라며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여 ‘을’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소상인·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21대 대선에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을위한 공약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시민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고 있지만, 민생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 위원장은 거대 양당 대선 후보자들의 민생 경제 공약을 평가하며 ”후보자들이 지금보다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민생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구호를 제창하며 ‘불안’,‘위기‘, ‘갑질’ 등 민생경제 위기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대선과제‘의 망치로 해소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대선 후보자들이 전통시장을 돌며 사진을 남기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퍼포먼스 취지를 밝혔습니다.

2025.05.14.(수) 오전 11시, 중소상인·자영업자 민생위기 성토대회 발언자 김홍민, 김준형, 김병국, 송명순 (왼쪽 위부터) <사진=참여연대>

2025.05.14.(수) 오전11시, 21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민생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공약 촉구하는 양창영, 김남주 발언자 <사진=참여연대>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민생이 요구한다, 이제는 민생 대통령을!

전통시장 골목부터 대형마트, 플랫폼 입점업체까지 민생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 불안 속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는 연달아 하락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가정의 달’ 특수조차 홈플러스 입점업체 점주들에게는 고통일 뿐이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결국 회생절차를 밟고, 노동자와 점주들은 판매대금조차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생존권을 외치며 단식 농성에 나섰다.

온라인에서는 쿠팡이 유통업계의 ‘왕’이 되었지만, 동시에 ‘거래상 지위 남용’ 1위 기업으로 지목될 만큼 입점업체 착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시장도, 골목도, 대형마트도, 온라인 플랫폼 그 어디에도 민생이 안심할 곳은 없다.

외식업 자영업자의 사정은 어떠한가. 배달앱 플랫폼 시장을 독점한 소수 배달앱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로 ‘많이 팔수록 손해’라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고, 자영업자는 생존을 위해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물가는 더 오르고 소비는 더 얼어붙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횡포와 배달앱 수수료 부담 속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4월, 음식가격을 인상하고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사상 최대의 연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불어난 식자재비와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로 폐업을 고민하는 처지다. 불황 속에서도 본사는 수익을 올리고, 가맹점주는 더 영세해지는 구조, 이것이 지금의 민생 현실이다.

이에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민생을 대표하여 요구한다. 21대 대선 후보자들은 민생위기 해결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