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17) 국회에서 쿠팡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영업자 갑질, 새벽배송 야간노동 논란 등 쿠팡에 제기되는 혐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막대한 대관로비를 앞세워 책임을 피해갈 궁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총체적 부도덕 기업 쿠팡에 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 추궁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에 진보3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사회단체(참여연대, 경실련, 플랫폼C,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이 공동으로 쿠팡 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과 반복되는 산재·과로사, 노조 탄압과 정경유착까지 쿠팡의 불법·부도덕 행위는 끝이 없다”며 “창업주와 전·현직 경영진이 청문회마저 회피하는 만큼 국회는 즉각 쿠팡에 대한 단독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쿠팡은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반복되는 과로사·산재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기업임에도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회는 김범석을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배송 시스템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는 “쿠팡은 법의 통제를 벗어난 권력처럼 군림하며 노동권과 시민의 삶을 파괴해 왔다”며 “국가는 해외 사례처럼 강력한 제재와 사회적 개입으로 쿠팡의 반복되는 산재·개인정보 침해·노조 무력화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입점업체·소비자에 대한 구조적 갑질에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이번 청문회는 쿠팡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기업의 해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호철 경실련 부장은 “쿠팡은 보안과 내부통제는 외면한 채 지난 6년간 관피아 62명을 영입하며 정부 감독과 국회 규제를 무마해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쿠팡과 같은 기업으로의 퇴직 공직자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피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최효 쿠팡지회 사무장은 “올해에만 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숨졌지만 쿠팡은 사과도 재발 방지도 없이 노동강도와 압박을 키우고 있다”며 “정치권은 경영진과의 밀실 만찬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만나 유급 휴게 보장과 일용직 권리 보호, 노조 탄압 중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는 “쿠팡은 관피아 영입과 미국 상장을 방패로 불공정 행위와 노동착취 책임을 회피하며 이익은 미국으로 보내고 고통은 한국에 남기고 있다”며 “국회는 외국인 총수 처벌 강화와 관피아 차단, 쿠팡 방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괴물 기업의 불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축소·은폐하며 기본적인 보안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집단·단체소송 도입과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으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노동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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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진보3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플랫폼C,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 발언순서
- 사회 : 이종희 노동당 총무국장
- 3당 각 대표 발언(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
- 발언1. 쿠팡의 불공정거래와 자영업자들에 대한 갑질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발언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제도 개선 촉구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발언3. 쿠팡의 노동문제, 새벽배송과 과로사, 퇴직금 미지급 문제 : 최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
- 발언4. 초국적 자본 쿠팡의 비밀 대관 로비와 착취 :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쿠팡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회는 철저한 청문으로 진상을 규명하라!
국회는 국내 유통·물류 플랫폼을 사실상 좌우하는 초대형 기업 쿠팡에서 불법·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노동자 사망과 산재 은폐,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자영업자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노조활동 방해와 단체협약 미이행, 심지어 전직 법조인과 공직자를 동원한 전방위 로비 의혹까지, 쿠팡의 불법·탈법 행위는 사회적 권리 분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오늘 국회가 예정한 ‘쿠팡 청문회’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과 산재 은폐 시도,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쿠팡
쿠팡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은 개별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사실이 반복되는 사고로 이미 드러났다. 쿠팡에서의 노동은, 새벽배송이 불러온 장시간·고강도 야간노동, 알고리즘 기반 노동 통제, 초단기 계약과 일터 불안정, 안전조치 미비 등 노동자를 과로와 위험에 상시 노출시키는 작업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쿠팡의 ‘산재·사망 대응 매뉴얼’이다. 이 문건은 노동자 사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노동자 생명 구조도, 현장 보전도 아니었다. 오직 기업 이미지 관리, 언론 대응, 책임 회피 자료 생산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쿠팡의 경영 체계가 일상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뒤로 미루고 있음을 증명한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로 기업 운영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한 쿠팡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그 규모만으로도 전례가 없다. 전체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임에도, 쿠팡은 지금까지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 통지·보상 원칙, 내부보안 시스템의 점검,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처벌 등 기업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구조적으로 경시하는 경영 기조의 결과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와 납품업체에 갑질하는 쿠팡
쿠팡은 유통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와 자영업자에게 고율의 수수료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해 왔다. 이는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거래상 약자에게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전형적 구조다. 더 나아가 쿠팡은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기 위해 검색·노출 알고리즘을 왜곡하고,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조작을 통해 소비자 평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자사우대 행위까지 벌여 왔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까지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이러한 불공정 거래 구조는 쿠팡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구조적 변화가 없다면 다시 반복될 여지가 크다.
노동권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켜 온 쿠팡
쿠팡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5년 가까이 지연해왔다.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을 회피해온 것이다. 나아가 쿠팡은 조합원 부당배치, 부당징계, 노동조합활동 방해를 진행해 왔고, 이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법과 제도 안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교섭 제도를 쿠팡은 기업 차원에서 무력화시켜 온 것이다.
노동자의 죽음,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자영업자에 대한 갑질, 노조탄압과 교섭 회피, 전방위 로비 의혹까지,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쿠팡이라는 기업 모델이 가진 구조적 결과이자, 경영자의 빈약하고 천박한 경영 철학에서 비롯된 인재다. 결과적으로 보면 쿠팡의 성장 핵심 비법은 노동권·시민권·소비자 권리·공정경쟁·민주적 견제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며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청문회는 개별 위법을 묻는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불법·탈법을 일삼는 기업 운영 방식 전체를 살펴 규명하고 바로잡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쿠팡의 구조적 범죄와 책임을 규명하는 진상규명 청문회가 되도록 책무를 다하라.
하나, 정부는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면 재조사·피해자 구제·엄정한 제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공정거래 당국은 쿠팡의 납품업체·자영업자 상대 불공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해태, 노동권 침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쿠팡은 노동자 사망·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제출하라.
하나, 쿠팡은 단체협약 체결 회피를 멈추고 성실한 교섭에 즉각 임하라.
20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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