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은 상속세 완화 경쟁 즉각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오늘(2/27)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양당의 상속세 완화와 감세 경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해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세제입니다. OECD 보고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소득 상위 10%(2억 1,051만원)와 하위 10%(1,019만원)의 연소득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억 원을 돌파했고, 평균 자산 격차는 무려 15억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양극화가 심화되고 나라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거대양당이 벌이고 있는 감세 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과 세수 감소, 재정 악화를 초래했는데도 거대양당이 고자산가, 재벌·대기업을 위한 감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민주당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18억 원까지는 집 한 채 물려줘도 상속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며, “18억 원짜리 주택 상속해도 상속세는 1억 8천만 원 수준에 불과해 세금을 내도 16억 2천만 원이 생기는데도 비인도적인 것이냐며, 지난해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3만 명인데 이들보다 십수억씩 상속받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비인도적인 것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억 9천만 원 수준이며, 지난해 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주택자산 중앙값이 2억 7천만 원이라며 이러한 주장은 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을 합치면 GDP의 7.3% 수준으로. OECD 평균 8.3%에 못 미치는데,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만 비교해서 세율을 낮추자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한다”고 비판하고, “감세 정책의 폐해는 이미 내란수괴 윤석열이 충분히 보여주었다며, 산발적인 감세 경쟁은 중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호응하더니 이제는 감세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집값이 올랐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올바른 해법”이라고 지적하고, “상속세가 낮은 소득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 상승에 따라 높이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주장하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실행한 기획재정부조차 반기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오래도록 ‘중산층과 서민의 당’을 표방해왔고,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보편적 기본사회’를 천명했는데 이런 식의 감세를 주장하면 민주당의 지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겠느냐”며 물으며 민주당에 ‘매표’나 다름 없는 무책임한 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안을 중산층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상속세 대상자 비율은 5.7%이며, 민주당 안이 적용되면 1.9%로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의원은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은 없다며 상속세 감세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5~6%가 ‘세습하는 부’에 매기는 세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수를 줄이고 복지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무책임한 양당의 감세경쟁으로 나라의 재정을 망가뜨리고, 서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암울한 미래를 물려줄 수 없다며, 여야 양당에 상속세 인하 등 부자감세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파탄 낸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튼튼한 재정 마련 방안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정세은 교수는 “누구나 적어도 기회의 균등이라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속 전에도 과세와 복지를 통해서 격차를 완화해주고 마지막 상속 단계에서도 상속세를 통해서 이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산업화 세대가 퇴장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부의 대물림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향후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교수는 “2023년 30억 이상의 상속세 과표구간에 처한 건은 35만 건 중 1,251건으로 0.36%였다며 국민의힘의 상속세 완화안은 슈퍼부자 감세안”이라고 비판하고, “상속세 인하는 세수감소, 복지 위축으로 연결되어 결국 93%에게 희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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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야4당·시민사회 공동 상속세 완화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차규근·윤종오·용혜인·한창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진행순서
- 발언 1_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발언 2_진보당 윤종오 의원
- 발언 3_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발언 4_정세은 충남대 교수,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발언문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2.3 내란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나라 살림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수도 문제입니다. 이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87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세수 부족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입을 추계할 때 경상성장률을 4.5%로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 양당은 하루가 멀다고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중산층 세금으로 둔갑한 상속세가 가장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비인도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18억 원까지는 집 한 채 물려줘도 상속세 안 내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억 원짜리 주택 상속해도 상속세는 1억 8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모 잘 만나서 세금 내고도 16억 2천만 원이 생기는데, 이게 비인도적입니까. 지난주 로또 1등 당첨금 실수령액이 17억 원 정도 됩니다. 18억 원 주택 세금 다 떼도 로또 1등 당첨금만큼 상속이 됩니다. 뭐가 비인도적입니까.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3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십수억씩 상속받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비인도적인 것 아닙니까. 게다가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라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18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중산층이 맞습니까?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억 9천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 강북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수준입니다. 18억 원에 달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딱 세 군데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게다가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주택자산 중앙값이 2억 7천만 원입니다. 자산이 가장 많은 순 자산 5분위 계층의 평균 주택 가격도 6억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체 누가 중산층이라는 겁니까? 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더 문제입니다. 틈만 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자는데,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을 합치면 GDP의 7.3% 수준입니다. OECD 평균 8.3%에 못 미칩니다. 미국은 12.1%, 독일은 10.7%, 영국은 10.1%에 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실은 쏙 빼놓고, 상속세 최고세율만 비교해서 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7% 내외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2년 22.1%에서 4.4%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OECD 평균인 25%와 비교했을 때도 한참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 경쟁을 벌이면, 대체 저출산과 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는 무슨 수로 극복한다는 말입니까.
각각의 개별 세목을 보면 세금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표를 조금 얻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복합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기반을 약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합니다.
감세 정책의 폐해는 이미 내란수괴 윤석열이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를 다시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오늘 조세개혁특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산발적인 감세 경쟁은 중단하고, 조세개혁특위에서 중장기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원내 제 정당에 호소합니다.
-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득권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에 이어 이제는 민주당표 감세입니까.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호응하더니, 이제는 감세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처럼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면 18억원 아파트를 상속세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종합부동산세 감세 혜택을 입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마저 깍아줘야 합니까? 집값이 올랐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올바른 해법입니다. 왜 엉뚱하게 세금을 깍아 줍니까?
상속세는 낮은 소득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 상승에 따라 높이겠다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마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소득세에 ‘자동감세장치’를 둔다는 것인데, 감세 혜택의 상당수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소득세 세수도 크게 줄어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을 실행한 기획재정부조차 반기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감세했으니 중산층도 감세하자’는 식입니다. 부자 감세가 잘못 됐으면 그를 바로 잡아야 마땅합니다. 덩달아 감세하자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엉뚱한 대책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도 30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마저 밀어붙인다면 사회양극화 해소, 대외 경제 변수 대응 등에 쓸 돈은 어디서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은 오래도록 ‘중산층과 서민의 당’을 표방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보편적 기본사회’를 천명했습니다. 비록 당은 다르지만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감세를 계속하면, 민주당의 지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매표’나 다름 없는 무책임한 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상속세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부의 신분제를 더 강화시깁니다. 상속세는 자본주의와 미래 세대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세습방지세’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하면 일부 부유한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부의 크기만 더 커질 뿐입니다. 조세형평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다수의 자녀들은 더 큰 좌절을 맛봐야 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윤석열 세력과 국민의힘은 자신의 부자 친구들을 위해 온갖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그들이 시도하던 무시무시한 상속세율 인하 추진이 멈춘 상황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공제 안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실제 상속세 대상자 비율은 6.8%이며,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민주당 안이 적용될 경우 1.9%로 떨어집니다. 최근 상속세 면세 대상 지역 분석을 보면 상위권 11곳이 분당, 송파, 강동, 성동, 강남, 양천, 마포, 서초입니다. 명백한 부자감세입니다.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은 없습니다.
상속세 감세는 ‘부모보다 잘 살기 어려운 자식 세대에게 내가 고생해서 이룬 것을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다’는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하여, 결국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5~6%가 ‘세습하는 부’에 매기는 세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수를 줄이고 복지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책임한 양당의 감세경쟁으로 나라의 재정을 망가뜨리고, 서민들의 삶을 파탄 낼 것입니다.
여야 양당은 상속세 인하 등 부자감세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야 4당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세재 개편을 촉구합니다.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암울한 미래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파탄 낸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튼튼한 재정 마련 방안부터 논의합시다.
사회민주당과 저 한창민은 시민사회, 제 정당들과 함께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모두를 위한 세제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 정세은 충남대 교수,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한국 사회에서 부의 대물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나 알고 있다. 부의 대물림은 상속 이전에도 벌어진다. 부모가 소득과 자산이 많으면 그 자녀는 비싼 지역에 거주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인맥을 쌓으며 결국 좋은 일자리에 취직한다. 좋은 주거를 부모로부터 지원 받으며 자신의 자산을 쌓아간다. 그런데 부모가 사망하면서 다시 한번 큰 금액의 자산을 남겨준다. 그 반대편에는 그러한 부모를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누구나 적어도 기회의 균등이라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속 전에도 과세와 복지를 통해서 격차를 완화해주고 마지막 상속 단계에서도 상속세를 통해서 이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
국민의 힘의 김은혜 의원이 현재 상속세 법에 대해 “지금 상속세법은 97년, 짜장면 2000원 할 때 강남구 은마아파트 31평이 2억원대일 때 기준”이라고 하며 상속세법을 현실 변화에 맞추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23년 상속 건수는 약 35만 건이었는데, 그중 12,000건 즉 6.3%만이 상속세를 납부했다. 현재 상속세 세제는 전체 상속 건의 93%는 상속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도 상속세는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거의 누구도 내지 않는 세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속세가 그렇게 있으나 마나 한 세금이다 보니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을 막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산업화 세대가 퇴장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부의 대물림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향후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베이비부머들, 전체적으로는 자산을 많이 가졌지만 양극화가 심한 세대가 은퇴 시기에 들어섰고 조만간 상속도 벌어질 것이다. 만일 현재보다 상속세를 완화한다면 향후 한국사회의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거의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신분사회로 회귀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다.
국민의 힘의 상속세 완화안은 슈퍼부자감세안이다. 2023년 30억 이상의 상속세 과표구간에 처한 건은 35만 건 중 1,251건이었다. 0.36%였다. 30억 구간을 날려버리면 슈퍼부자들이 감세혜택을 받고 그것은 몇 조에 이른다. 향후 이로 인한 감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슈퍼부자에게 감세를 해주는 것이 한국 사회의 저성장, 양극화 해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같이 상속세 면세 대상을 시가 10억원 이하에서 18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하면 상속세 납부 대상 아파트 비중은 6.3%에서 1.9%로 확 줄어든다. 슈퍼부자감세는 아니겠지만 역시 고가 아파트를 가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포진한 계층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부자감세이다. 이들은 상위 5%내에 속할 것이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상속세 인하는 세수감소, 복지 위축으로 연결되어 결국 93%에게 희생으로 귀결될 것이다. 상속세는 더욱 강화해야만 더욱 심각해질 부의 대물림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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