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께서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지난 2022년, 참여연대가 쿠팡의 PB상품 리뷰 조작건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신고한 결과, 상품리뷰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통한 순위 조작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난 2024년 6월, 공정위에서 쿠팡과 쿠팡 PB상품을 전담으로 제작하는 씨피엘비 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 400억원을 부과했는데요. 쿠팡은 이번 공정위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항소를 발표했습니다.
쿠팡이 PB상품 순위를 조작하며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쿠팡이 이번 사건에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지 알리고자 합니다. 쿠팡을 공정위에 고발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가 ‘쿠팡의 거짓말’에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본 게시글의 출처는 ‘슬로우뉴스’임을 밝힙니다.
0. 극단적 요약 (1분)
“쿠팡은 모험가의 도전과 성공을 훔친다” (권호현)
- PB상품으로 물가 안정? 오히려 반대.
- 조작 부인? “1페이지 내 인위적 노출”(내부 문건)
- 허위 리뷰 쓰지 않았다? 반대 증거 넘침.
- 조작/허위는 업계 관행? 21년2월 법률 검토(불법) 받음.
- 허위 리뷰 진심인 이유: “리뷰 없는 상품에 하나가 달리면 즉각 페이지뷰 증가…주요 판매지표가 상당히 개선된다” (내부 문건)
- 내로남불 오지네: 입점 업체엔 리뷰 조작 금지 강력 경고!
- 쿠팡 거짓말 위험한 이유: 입점 업체는 도전하고 모험한다. 열 번 시도해서 한두 번 성공한다. 겨우 로켓 업체로 성과 나오면? 쿠팡은 그걸 훔친다(PB+조작+허위리뷰).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상품을 만들고 기획하고 유통할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1. PB상품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
쿠팡이 PB 상품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쿠팡은 내부 보고 문건에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랭킹 조작이나 리뷰 조작 등을 중단할 경우) “1) 소비자 1인당 지출 2) 입점업체 평균 판매가 3) 쿠팡 PB 등 자체 상품 4) 전체 상품 가격이 전부 하락합니다.” 아마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합니다.’따라서 중대한 범죄행위임은 알지만, 회사 이익을 위해 랭킹 조작(=상위 고정 노출)을 계속 해야합니다.’ 위 1)에서 4)까지 하락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1인당 지출 약 0.6% 감소.
- 입점업체 평균 판매가 약 1.3% 감소.
- 쿠팡 PB 등 자체 상품 약 0.35% 감소.
- 전체 상품 가격 약 0.78% 감소.
아 그렇군요! 쿠팡은 자기들이 랭킹 조작과 리뷰 조작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가 더 인하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심층 분석을 통해 잘 알고 있었군요? 그런데 왜 보도자료에는 쿠팡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쓰신거죠?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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