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반지하 매입 실적 부풀리기 말고,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SH공사, 반지하 수해참사 대응에 ‘실적 부풀리기’ 말이 되나?

SH공사의 반지하 매입실적은 2718호가 아니라 587호에 불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조차 계획대비 절반에도 못 미쳐

2024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전년 계획 대비 1/4이하로 대폭 축소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반지하주택 매입 지속행보로 반지하주택 소멸정책 지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SH보도자료). SH공사는 ’22년 8월 반지하 폭우참사 이후 반지하주택을 지속매입해 올해 6월말기준 총 2,718호 매입했다고 강조했다. SH공사의 보도자료를 받아쓴 언론들도 LH공사의 반지하 매입실적이 ‘0’건인 것과 비교하며, SH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실적이 2,718호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불과 그 며칠 전인 6월 29일, 서준오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누적( ’22. 8 이후) 반지하주택 매입실적은 494가구였다. 관련한 보도와 함께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SH공사가 6월 말 기준 2,718호 매입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는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시 반지하주택 2,718호 매입은 사실과 다른 실적 부풀리기다. SH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지하 주택매입 상시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금년 6월말까지 2,718호를 매입’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보도자료에서 밝힌 세부 매입 내역을 보면 지하층 가구는 587호에 불과하다. SH공사는 반지하가 포함된 다가구주택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 건물에 있는 지하와 지상의 총 호수인 2,718호를 마치 반지하 매입호수 인것처럼 포장했다.

반면, 반지하 가구 등 주거취약가구와 도심 저소득 가구의 주거상향을 위한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해서 후퇴하고 있다. SH 김헌동 사장 체제 이후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처참했다. 서울시는 2020년 이후 매년 5천호 이상씩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해 달성해 왔으나, 김헌동 사장 체제 이후 22년도 16.5%, 23년도 41.2% 달성에 그쳤다. 계획 대비 실적 미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2024년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자체를 1200호로 대폭 축소했다.

이제 한 달 후면 반지하 폭우참사 2주기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을 부풀리기 할 것이 아니라, 반지하 거주 가구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상향 이주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힘써야 한다. 물리적 반지하 소멸에만 초점을 둔 반지하 주택 매입이 아니라 반지하 가구가 거주할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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