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연속토론회2]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향

오늘(7/29) 국회의원 정태호·김주영·김성환·강준현·맹성규, 민주주의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는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2회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향>을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경제안정이라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수단이며 동시에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재정수지 균형이나 건전재정 유지 등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정책 운용의 ‘수단’이 경제안정이라는 ‘목표’를 흔들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덕현 교수는 조세재정정책의 주요 이슈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째는 2024년 한국경제전망에 대한 수정여하와 정부 재정정책의 대응방향이었습니다. 1/4분기 반짝 성장률 상승이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시현되어 반등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설령 성장률이 2.5~2.6%에 달한다 하더라도 민생경제의 회복과는 괴리감이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둘째로는 작년처럼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습니다. 2023년의 엄청난 세수결손에 이어 2024년 국세수입 역시 녹록치 않을 전망인 만큼 정부 대응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셋째는 2022년과 2023년의 감세조치로 인해 상당히 약화된 세입기반이었습니다. 올해 경기가 일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세수실적이 좋지 않다면 이것은 지난 2년 동안의 감세조치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류 교수는 향후 조세재정정책의 주요 의제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성장과 민생안정의 회복에 바탕을 둔 재정의 지속가능성 추구를 제안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재정도 지키고 경제도 지키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재원배분의 전향적 개선으로 가계부채를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과도한 가계부채는 결국 ‘집과 사다리’를 향한 각자도생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한 재정개혁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의 과제들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은 향후 보건, 연금, 기후변화 등 재정지출 수요는 증가하나 고령화로 재정여력은 줄어들고 있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재정 위기와 재정 지속가능성 악화의 원인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산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속가능성지표를 도입한 EU의 사례, 유럽연합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기, 중기, 장기 지표를 각각 산출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유럽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최근의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수지를 더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수치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선 방향성을 주지시키는 차원의 지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부지표는 EU, IMF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범위 축소 등 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추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높여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또, 총 국세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반면 연 평균 수백 건에 불과한 가업상속(승계) 등에 대해서는 2022년 기준 1조원 이상의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보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 조세 우대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2022년 종부세 감세 결과 고자산가, 다주택자가 혜택을 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향후 시대적 요구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재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데이터세(플랫폼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안도걸 국회의원(국회 기재위)은 2023년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가 ‘꼼수’ 대응을 한 결과 지방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고 국회의 예산편성 권한까지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조기상환 후 이를 일반회계 전출 보전 등으로 대응하는 문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대안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2일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시켰는지 등 정치 분야를 진단한 데 이어, 2회차에서는 조세재정개혁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연속토론회는 노동, 자산, 교육, 지역, 기후위기까지 총 8회차에 걸쳐 불평등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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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2.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향
• 일시 장소 : 2024. 07. 29.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정태호(국회 기재위 간사)·김주영(국회 환노위 간사)·김성환(국회 산업위 위원)·강준현(국회 정무위 간사)·맹성규(국회 국토위 위원장), 민주주의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 프로그램
  • 좌장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교 교수
  • 토론
    •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안도걸 국회의원(국회 기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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