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와 목적
- 티몬·위메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 미정산 대금과 소비자 피해로 2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미정산금 등을 감안하면 피해가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원의 빠른 소비자 피해 접수와 일부 PG사, 페이사들의 결제취소로 피해를 구제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입점업체들의 피해는 여전히 제대로 된 현황도 구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특히 지난 29일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일 티몬, 위메프 등이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매우 불투명한 구제대책을 내놓는 등 소비자들과 피해 입점업체들의 신뢰도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티메프의 기업회생신청으로 민사절차가 당분간 모두 중단되고 파산 또는 회생의 선택지를 받아든 피해업체들은 정산대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줄도산 위기에 놓일 상황입니다.
- 정부가 피해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영업 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의 책임이 불거지며 대출 외에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 또한 플랫폼 기업들의 정산주기를 앞당기는 대규모유통업법, 에스크로 제도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인수합병을 막고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 재발방지 대책도 연이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6일(화) 국회에서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 피해사례를 듣고 피해구제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간담회 개요
- 제목 : 티메프 사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
- 일시·장소 : 2024년 8월 6일(화) 오후 2시 –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티메프 사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TF,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진행순서
- 인사말 : 천준호 티메프 사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TF 단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피해사례 발표 (각 5분씩 50분)
- 김대형 중랑동부시장협동조합 회장(전통과자 판매, 위메프 피해자)
-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대표(식품류 판매, 위메프 피해자)
- 정00 (음료 식품류 판매, 티몬 AK몰 피해자)
- 함00 (유아 및 가공식품 판매, 티몬 AK몰 피해자)
- 한00 (농산물 판매, 티몬 위메프 피해자)
- 이00 (카메라 및 전자제품 판매, 티몬 피해자)
- 박00 (음료 및 식품류 판매, 티몬 피해자)
- 편00 (음료 및 식품류 판매, 위메프 피해자)
- 최00 (농산품 판매, 티몬 위메프 피해자)
- 전문가 발언 (각 5분씩 10분)
-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기업회생절차 등 이후 피해구제 대응방안
-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온플법 개정 등 제도개선방안
- 질의응답 및 이후 계획논의 (20분)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번 간담회는 현장발언 외에 따로 보도자료나 발언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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