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지난 국회의 논의와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시민의 요구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등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는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무너뜨리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제도개악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장성을 심각히 훼손할 자동안정장치, 세대간 형평 운운하며 계층간 형평을 걷어차고 세대간 형평도 이루지 못할 연령별 차등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하며, 국민연금을 훼손하고 사적 착취의 영역에 국민을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정부 연금개혁 방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및 평가
• 일시· 장소 : 2024.9.5.(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김남희 의원
• 프로그램
  • 여는 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좌장 :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정부 연금개혁안 분석 및 평가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수급 변화 : 오종헌 연금행동 사무국장
  • 현장발언 :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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