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큰 책임을 요구받는 한국 사회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급여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최대보장수준에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고무줄 산식에 의해 낮게 결정되어 왔고, 오랜 기간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부양의무자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6.42%가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올해도 경제상황과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재정 당국의 보수적 입장으로 산식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체계가 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되어 수급자들의 외래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의 증가만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용으로 인해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해 건강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수급권자들에게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조차 두고 있지 않으며,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5월~6월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 지역에서 거리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 당사자들로부터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모았고, 지난 8월 21일 수급당사자들이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토론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권리학교 x 집담회’를 개최해 의료급여 수급자 19명과 함께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의료비 변화 예측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연속선상에서 복지 권리의 주체인 당사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알리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24년 9월 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주민·소병훈·강선우·이수진·김남희·김 윤·박균택·박희승·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프로그램
- 좌장ㅣ김윤민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 토론
- 은희주 홈리스야학 공동학생회장
- 김성욱 호서대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장재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변성미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협조요청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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