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을 철저히 수사하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는 정당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드디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그동안 소환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우두머리에게 당연한 결말이다. 이제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은 공조본에 체포되고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사법부는 윤석열의 수사비협조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두루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내란을 부정하며 하나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재범의 가능성도 구속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과 경찰의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기소장에는 내란범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행위가 여실히 드러나있지만 내란의 진짜 목적, 내란 음모와 준비의 전 과정,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한 정황 등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철저한 수사로 내란의 전모를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일부 극우세력들은 또 다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위협 등 사법독립성을 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행태는 극우세력을 선동해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자 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 기인한다. 현시점에서 모든 헌법기관과 공직자들은 신속하고 적확한 법집행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라.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침해하려는 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윤석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의 심판으로 명백히 보여야 한다. 그것이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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