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 졸속 진행 파기환송, 대법원의 대선개입 아닌가

납득 어려운 재판 절차와 진행으로 우려스러워

오늘(5/1)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재판 이후 한 달여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곧바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였다. 그리고 오늘 대선 정국에서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유력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판결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오늘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무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헌정 질서의 파괴가 자행되는 내란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제대로된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결정을 하여 국민들에게 혼란과 충격에 빠뜨리기도했다.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절차진행과 판결을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는커녕 확대시키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이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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