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 자주 이용하시나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에서 음식 배달은 우리에게 매우 고마운 서비스였지요. 비대면 체제가 끝나도 음식 배달 문화는 더욱 발달하여 배달앱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배달앱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서비스 시장을 독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기업이 서로 이용자 확보를 위해 경쟁을 하면서 그 비용을 입점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없는 ‘무료 배달’, 결국 거리에 나온 자영업자
배달앱은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연결하고, 입점업체는 배달앱에 중개수수료와 배달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배달앱 기업들이 ‘무료 배달’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비자가 지불하던 배달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입점업체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독점 플랫폼 기업들이 수수료,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기업에 늘 ‘상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갑질, 일방적인 약관 변경,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비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플랫폼 독점 불공정 문제, 수수료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결국 24시간 농성행동에 돌입했습니다.
90일간의 농성 타임라인
No1. 눈오는 겨울,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 천막을 치다
2월 12일, 눈오는 겨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는 배달의민족에 요구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데요,
①중개수수료 인하
②무료배달비용 전가 금지
③입점업체 광고상품 선택권 보장
위를 논의할 수 있도록 사회적대화기구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민족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본사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돌입했답니다!
농성행동을 진행하며 출퇴근, 점심시간에 맞춰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농성단 뿐만 아니라 라이더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다른 단체와 활동가분들이 연대해주셨답니다.
2025.02~05. 출퇴근, 점심시간에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사회적대화기구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피켓시위.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다. <사진=참여연대>
No.2 배달앱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운동
농성단은 배달앱 독점·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운동도 진행했습니다. 이에 국회가 배달앱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2025.02.24. 우원식 국회의장이 농성장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의 배달앱 문제 관련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No.3 농성 한달 후, 더욱 강력하게 레벨업!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농성행동을 시작한지 꼬박 한 달째,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의 광고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울트라콜’이라고 하는 정액형 상품을 폐지하고 모두 6.8%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형 상품’만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농성단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농성장을 확대하는 등 우리의 투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2025.03.12. 배민의 ‘울트라콜 폐지’ 공정위 신고 및 농성 확대 선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No.4 배달의민족, 입점업체와의 상생협약을 위해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하다!
농성 90일차, 드디어 배달의민족이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달의민족은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국회와 함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배달비용 등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 이용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배달의민족이 상생협약을 위해 논의테이블에 참여했지만, 앞으로 진정성있는 상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전반에 깔려있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불공정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사회적대화기구의 진정성을 위해!
🙌 플랫폼 노동자와의 연대를 위해!
🙌 소비자로서 공정한 플랫폼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위해 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 주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20년 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대리점·가맹점주 갑질, 알고리즘 문제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 보기
정부지원금 0%, 기업 후원 0%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의 작은 권리를 지키는 참여연대의 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