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투자상품이 아니다
시민을 투기 공범으로 삼는 오세훈식 도시개발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대규모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부지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상생 리츠(REITs)’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 투자 상품으로, ‘지역상생 리츠(REITs)’는 리츠 투자에 지역 주민 우선권을 부여하는 지분투자 상품이다. 즉,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민들에게 부동산 리츠 청약의 우선권을 부여해 소액 투자자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의 공공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서울시는 시민을 투자자로 참여시켜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공공 공간을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 시민들을 부동산 투기의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50만㎡의 용산정비창 부지는 철도공사, 국토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국공유지다. 과거 2000년대 초반(2007년~2013년)에도 당시 오세훈 시장이 드림허브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하다 부도가 나서, 지분을 투자한 SH공사 등에 엄청난 손실을 남기고 좌초된 바 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나 다시 꺼내든 무리한 투기 개발에 시민들까지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시민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명분은, 투자자의 배당 수익 극대화를 정당화하며, 도시와 개발의 공공성 후퇴시키는 알리바이가 될 것이다.
국공유지 매각을 통한 용산정비창 투기 개발은 오세훈과 쫓겨난 윤석열의 합작품이다. 2022년 윤석열의 기재부는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발표했는데, 그 중 가장 큰 규모의 매각 대상 국유재산이 용산정비창 부지였다. 내란세력이 합작한 공공의 땅 매각과 투기 개발을 좌시할 수 없다.
용산정비창공대위는 오세훈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공의 땅 민간매각의 중단을 촉구한다. 투기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배당의 공유가 아닌 시민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폭 공급 등 공공성 있는 개발로 공유하라.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한 국제업무지구 개발 말고, 개발의 공공성 강화 실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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