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 즉각 중단! 이재명 정부 면담 요청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는「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막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이 같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추진해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광장의 힘으로 파면되었음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며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복지부의 폭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새 대통령 취임 다음날 갑자기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가 도입되면 수급자들이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등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난하기에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가난한 환자들은 의료비 증가와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높은 미충족 의료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거꾸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높이고, 정신과 병원 격리입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다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건 병원가는 수급자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의료 공공성 강화,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통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해 수급당사자들에게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은 빈곤층과 의료공공성을 향한 보건복지부의 또다른 계엄이자 폭거입니다. 내란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직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각이 구성되기도 전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발표된 이번 개악안은 완전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은 이재명 정부의 빈곤 정책 평가의 기준이 될 것 입니다. 이에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빈곤층에 대한 비상계엄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 즉각 중단! 이재명 정부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빈곤층에 대한 비상계엄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 즉각 중단! 이재명 정부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경희(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발언① 전은경(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발언② 네티(홈리스행동 회원)
  • 발언③ 윤용주(동자동사랑방 운영위원)
  • 발언④ 박주석(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사무국장)
  • 발언⑤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내란 정권의 대표 복지 후퇴정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은 내란 청산과 함께 사회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들이 끝내 무시하거나, 넘지 못한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과제, 그리고 윤석열이 후퇴시킨, 모두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 공공성에 대한 회복과 강화가 바로 광장의 요구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틀 뒤, 내각이 구성되기도 전에 첫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는 지난 광장에서 숙의를 통해 마련된 사회 대개혁 과제 중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의료급여 강화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수급자들의 건강권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에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신속히,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복지부는 계속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이용이 과다하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처음 발표한 작년 7월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일수와 진료비를 단순비교한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 장애인 가구가 많고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기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자, 올해 4월 소득하위 5%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률이 높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는 이유가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비용통제의 목적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복지부가 언급한 소득하위5%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인가?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주거급여에서 완전히 폐지되고 생계급여에서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생계급여가 의료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더 낮음에도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25만명 더 많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 수급자 수는 인구의 5.2%이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이 여전히 잔존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각 3.3%, 2.9%에 그친다. 빈곤층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임에도 소득하위 5% 빈곤층이 의료보장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반성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부는 그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정부가 되길 요구한다.

한국 사회 마지막 의료 안전망인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많은 숙제가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71만 세대의 생계형 체납자(2023년 기준) 역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해당할 것이다. 주지하듯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었고,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였다. 또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이 중 87.1%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의료급여는 비용 걱정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다. 여기에 시장 논리가 들어올 틈은 없다.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할 과제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공약하며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7월 15일 까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바로 그 평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내란 정권과 다르게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울 것을 요구한다.

2025년 6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