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외면하는 거대양당의 부동산 정치 규탄 기자회견

(이한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
불안의 감각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불안을 느낄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 세계에서 수십 년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극한직업인 것 같은 마음이, 계엄을 극복한 오늘에도 마찬가지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몇 명이나 불안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위정자들의 내로남불의 차원이 아닙니다. 치솟는 월세를 보고 있으면, 언제쯤에나 돈이 모아질 지, 아니 돈이란 게 모을 수는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구조에선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내일 당장 주식이 10% 급등하고 영화 티켓을 공짜로 지원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이 온전히 자립할 수 없는 상태라도, 적어도 10년 뒤, 20년 뒤에는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가장 기본 조건인 집에서부터 가능성을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나오는 정책들 마다 어떠한 안심의 신호도 없고 더이상 기대감조차 들지 않습니다. 정치권 그 누구도 내일의 일상을 바라보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는 듯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이 정치입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 함께 자원을 모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출생·고령화 속에 청년 세대들은 몇십 년 뒤에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든 구조로 나아갈지 예측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구구조가 변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집이겠지요? 그런데 현재 부동산 정책은 지난 시기와 다를 바 없이 요지부동이고 투기꾼들의 이해관계를 맞추느라 거품이 가득한 상태를 해결조차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선택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을 안정화하고 투기로 장사하지 못하는 집을 만들고 그 수단으로서 세금이 모이면 미래를 위한 준비로 활용하고,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계엄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일 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대체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부디 당신들이 정치인으로 먹고사는 그 시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 땅에는 수백만, 수천만의 세입자, 청년,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신고한 자산을 보면,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구청장은 400억 원, 한 국회의원은 300억 원, 또 다른 고위관료는 4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와 갭투자, 재건축 특혜 등 고위 인사들의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부동산 행태를 목격할 때마다, ‘이 정책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청년들은 높은 전세금과 이자 부담으로 미래를 포기하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명목으로 대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이는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년세대의 부채 규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부채 적체를 떠받히고 있는, 그들의 노동현장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불안정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와 같은 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실질소득수준은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마저 저점인 현실입니다. 빚도 자산이라는 말은 조롱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강력한 세제 개편입니다. 현재,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6%를, 하위 50%는 2%만을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불평등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다 훨씬 낮은 0.15%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없이는 투기세력이 활개치는 구조가 계속될 겁니다.
투기세력의 활개가 전세사기를 만들어내고, 그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보유세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공공 주택 확대, 청년 전월세 금융 지원, 주거 복지 등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집은 사고 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기 위한 곳임을 전제해야 합니다. 집이 돈벌이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되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보유세 개혁의 본질입니다.

정부는 즉각, 강력한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에 나서십시오. 민주노총과 청년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득권의 부동산 유희를 방관하지 않으며, 투쟁으로 반드시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투쟁!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안녕하세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남기업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입니다. 경제에 다른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보유세가 강화되면 투기 목적의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산 집도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보다 보유세가 높은 나라에서도 주택 투기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보유세 강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낮은 보유세에서 더 잘,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수요가 급감하고 거래가 줄어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값은 하향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현재 0.15%이고 이것은 OECD 국가 평균인 0.32%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미국의 무려 5분의 1도 안 됩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OECD나 IMF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의 보유세 강화 의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연말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켜보겠다는 건 10.15 대책의 효과가 종료되고 서울 집값이 다시 끓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요?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킨 결과를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당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정부를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길게는 3년, 짧게는 6개월의 거리 항쟁을 통해서 수립된 정부가 지금의 국민주권정부, 민주당 정부입니다. 주권자 국민은 집값을 하향 안정화 시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정부가, 민주당이 가야 할 길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정책에는 시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집권 초기인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의 교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미약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 집값이 폭등한 뼈아픈 경험을 민주당은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