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세수 아닌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 시급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 입법으로 이어져야
오늘(3/24)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속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도 고유가·고물가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이 누적되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필요하며 적시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한다.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추경’이 되어야 한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생계형 수요를 넘어선 가격 보전은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역행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에 더 크게 노출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물가 상승과 비용 부담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완화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제도 밖 취약계층까지 보호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중장기적인 세수 기반 확충과 민생 입법에도 나설 것을 촉구한다.
추경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추경이 반복되는 상황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위기가 빈발한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단기적인 추경 대응에 의존하기보다 복지 확대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이번 추경 25조 원을 초과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재원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일시적 성격을 가진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의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의존한 재정 운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공사회복지지출 역시 GDP 대비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는 우리사회가 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지탱할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재정 투입에 그치지 않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단순한 경기 대응이 아니라, 민생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응도 병행되어야 한다. 민생과 직결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의 입법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 이를 포함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세입 기반 확충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