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과도한 1주택자 세제 감면 혜택, ‘똘똘한 한 채’ 특혜 줄여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제(5/13)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상은 60세 이상이면서 사업·근로소득이 없는 1주택자로 제한했지만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부적절한 공약이다. 감면 대상 1주택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금융소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정 후보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은퇴 이후 근로·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상당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이러한 기준 설계조차 정리되지 않은 졸속 발표라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8.7%로 높았지만,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상승률은 약 6% 수준이다. 게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여전히 2020년 수준(약 69%)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재산세율 감면을 도입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연장했다. 이에 더해 ▲과세표준상한율(0~5%), ▲세부담 상한제(105~130%),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특례 적용 등 각종 완화 장치까지 유지되고 있어,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상당 부분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원룸 월세가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시세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공시가격 약 14억 원) 1채를 소유한 경우의 재산세는 연간 200만 원 수준이다. 결국 이번 공약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고가 1주택 보유 고령층에게 추가적으로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조세형평과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자산 보유에 따른 부담은 줄여주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과 주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세입자와 청년·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은 외면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오세훈 후보는 말할 것도 없다. 오세훈 후보 역시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정원오 후보 공약은) 소득 없는 1주택자로 한정하고 연령별 제한도 있어, 극히 대상이 제한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 몹시 실망스럽다”며 ‘팔다리 부러뜨려 놓고 반창고 붙여주겠다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재산세 감면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세 대상과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에 가깝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그동안 보유세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보유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결국 두 후보 모두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자산 보유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경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돌봄·복지 확대를 공약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충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감세 정책만 경쟁적으로 내놓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더욱이 서울시가 토지가격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단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왔다는 점에서 재산세는 깎아주고 중앙정부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앞뒤가 맞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소득이 없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는 노인 중심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반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청장년층을 서울 외곽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G2 도시 경쟁력을 강조하는 정 후보자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부동산 세제는 공평 과세의 원칙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각종 감세 장치들을 하나씩 정상화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거대양당 후보의 재산세 감세 공약에 대해 강한 비판과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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