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공약 평가 후·사전투표 직전 발표 유감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5/28) 오전 10시, 서울시장 후보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정원오 후보는 ‘모두의 집다운 집! 말뿐인 ‘약자와의 동행’을 끝내겠습니다’는 제목의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 공보물이 이미 유권자들에게 배포됐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뒤늦게 공약을 발표한 점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비어있던 주거복지 공약을 뒤늦게나마 발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정원오 후보의 이번 주거복지 공약이 서울 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기존 공약의 한계를 일부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앞서 정원오 후보의 주거·부동산 공약 전반을 평가하며,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고, 청년·신혼부부를 제외한 아동 양육가구, 중장년, 노인,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거복지 공약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확충 및 ‘수도권 통합 대기자 명부’ 도입, ▲서울형 최저 주거성능 가이드라인 도입, ▲시니어주택 최소 1만호 공급, ▲‘청년안심주택’ 정상화 및 전세사기 구제, ▲공동주택·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투명화 추진 등의 공약을 추가 발표했다.
정원오 후보가 임기 내 13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시니어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형 최저 주거성능 가이드라인 도입’, 5대 서비스 결합 시니어주택 1만호 공급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또한 오피스텔·공동주택 깜깜이 관리비 투명화, ‘빌라사무소’ 신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 수도권 통합 대기자 명부 도입 공약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일부 공약은 이미 정부 정책이나 기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된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임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춰 최대 200만 원의 주거안정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청년안심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빠져있으며, 감사 등을 통해 행정 부실을 점검하는 정도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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