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장소 : 2026. 8. 10.(월) 10:00, 서울 시청 정문 앞
- 취지와 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공사)는 지난 7월 30일 155개 단지, 3,421세대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음. 그런데 SH공사는 지난해까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적용해오던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점제를 폐지했음. 이는 올해 2분기 서울시의 방침 변경에 따라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이런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아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청약가점제는 사실상 입주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 됨. 따라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이들의 주거 여건과 사회적 필요를 반영한 가점제의 신중한 운영이 중요함. 특히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와 입주자 선정 원칙에 비춰볼 때, 사회취약계층 가점제 폐지는 이를 역행하는 조치임.
- 서울시와 SH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입주자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움.
- 오는 8월 11일부터 SH공사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가 시작됨.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전면 철회하고, 사회취약계층 가점제를 복원한 새로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개요
- 제목 : 취약계층 배제하는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8. 10.(월) 10:00 / 서울 시청 정문 앞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 진행안
- 사회 :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선임간사
- 발언1 : 임재원 2025 재개발임대주택 신청했다가 떨어진 생계급여 수급자
- 발언2 : 전효래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
- 발언3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발언4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발언5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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