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톡]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원칙과 의미를 묻다

원종현 |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ㅣ 정성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700조 원에 육박하고,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18.82%로 역대 최고 수준의 운용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면서 기금 운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동향> 9월호에서는 지난 6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을 역임한 원종현 박사를 만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본 원칙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6년도 3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6년간 근무한 원종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0년 초에 국민연금연구원에 입사했고, 2010년부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주로 기금 운용과 금융시장을 관할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후 2018년도에 국민연금연구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원장으로 있다가, 2020년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자문·심의기구인데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로 구성되고, 저는 노동자 단체의 추천으로 3개 위원회를 순환하면서 위원장을 연임했고,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이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수탁자책임이란 무엇이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질적으로 수탁자책임이라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이라는 말은 기금 운용뿐 아니라 제도 운영을 가입자의 이익에 맞추는 것인데, 가입자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포괄하여 수탁자책임이라 합니다. 기금 운용이라는 부분에 국한해서 본다면 우리의 기금 운용 투자 행위가 자칫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가입자인 국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도록 하면 안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최대한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단기적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일종의 관여 활동이라든가 기업 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하여 소위 주주 활동 등을 행사하기 위한 실무적인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수탁자 책임이 가입자의 이익에 근거해서 기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배치되는 기업 행위나 경영 행위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대화를 통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이해에 반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면 저희 내부에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 중점 관리 대상기업이나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이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기업 가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배당인데,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이 제대로 된 배당 정책을 가지고 있고 약속대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또는 배당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의 가치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거죠.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저희가 일단 개선을 촉구합니다. 또 배당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익을 많이 냈는데도 배당을 적게 하는 것에 반대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 정도로 배당을 많이 할 만한 회사가 아닌데 과도하게 배당하는 것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 단기적으로 주주는 좋을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하는데,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깎아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배당 정책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초반에는 많은 기업이 그냥 버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들과 처음에는 비공개 대화를 통해 최소 1년 정도 배당 정책을 마련하도록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촉구합니다. 주주로서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기업이 못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중점관리 사항으로 지정해 좀 더 밀도 높은 심의를 합니다. 기업과의 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주주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1년 차와 2년 차 동안 이런 기업과의 대화를 ‘인게이징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는 외부 시장이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원칙을 두는 이유는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그 기업의 가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그 자체로 그 기업의 명성이나 외부 투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대화를 하다가 중점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공개로 확실하게 전환합니다. 시장에 ‘저 기업은 이런 기업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는걸 알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부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재무제표에 반대하거나, 정관 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이사 해임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 활동으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인게이징을 하는 데에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기업을 제재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실 그 기업들도 국민연금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곳이니 투자를 하는 것이죠. 가입자들의 미래와 장기적인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기업의 배당이나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기업과 국민연금을 상호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서로 감독자와 피감독자 관계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업들도 초반에 우리를 무슨 규제기관처럼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는 투자자거든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원칙이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운용독립성이고, 이 원칙들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기금운용에 이러한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기준 이상에서 밸런스를 맞춰 함께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한가지 기준만을 중시해서 다른 기준들이 소홀해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특별히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수익성과 안정성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공공성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공공의 이익, 공공의 바람직함이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기준상 갖고 있는 공공성은 일종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행위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의 공공성이거든요. 소위 ‘착한 투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기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생각하는 공공성은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금운용에서의 수탁자 책임은 주식 투자는 물론 채권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수탁자 책임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이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단순히 주식이 수익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에 국민들이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투자하면서 기금이 중간 매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이 잘 되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 혜택은 다시 국민연금을 경유해 가입자들이 받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분부터 회사 다니는 사람들까지, 그분들의 노후를 위한 돈이 모이고 모여서 국내 기업이 잘되라고 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함정은 있죠. 그 기업들이 이상한 행위를 하거나 잘못된 경영을 하거나, 혹은 시장의 문제 등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 역시 국민연금을 경유해 가입자들의 피해로 연결됩니다. 현재 가입자일 수도 있고 미래의 가입자일 수도 있죠. 그렇기에 국민연금을 경유해 국민들이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잘 되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지원하는 것,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수탁자 책임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하고, 잘될 수 있도록 어떻게 더 촉진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기금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애매한 표현인데요.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게 되면 동시에 그 독립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금운용본부나 기금운용을 맡아서 실제로 시장에서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승냥이 같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악착같이 이것저것 수익률을 내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요. 물론 수익률이라는 말 자체는 항상 위험 대비 수익률이 포함돼 있습니다. 적정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쟁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는 마치 사냥개를 풀어놓는 것처럼 각자 알아서 최선을 다해 이익을 창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이웃집의 닭을 잡아온다든가, 사람을 문다든가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겠죠. 결국 기금운용본부의 역할은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관리자는 그 최대 수익률을 위한 노력 속에서 과중한 위험을 방지하고, 운용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막아낼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 느낌은 개의 목줄 자체를 너무 짧게 잡으면서, 멀리 있는 것을 잡아오라고 하다 보니까 최선의 수익률을 내기 위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통제된 상태에서도 운용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리는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독립성의 문제로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도와의 부합성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기금을 존재시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제도의 지속성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기금을 정의합니다. 즉 기금은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국민과 국가, 사회복지 시스템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최대한 추구하지만, 제도와의 연계하에서 어떻게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가져갈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연금 급여 지출보다 많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이 많이 쌓일 수 있었는데, 보험료 수입이 연금 급여 지출보다 작아지는 때가 오면 잉여로 들어오는 자금이 없어서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기금 쪽에서도 제도 연계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쌓고 있는 이 기금을 앞으로 연금 지급과 어떻게 매칭시키면서, 운용의 적정 수익률을 얼마큼 낼 것인가와 같은 고려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목표, 즉 ‘국민연금 기금은 왜 운용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기금운용의 방향이 없다는 점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익률은 도대체 얼마이고, 향후 어떻게 현금을 만들어야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기금 운용의 장기적인 철학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기금의 장기 목표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나요?

일단 기금이 있는 국가가 별로 없지만, 기금을 운용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장기 목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0년 후에도 연금 지급 준비금의 일정 배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존속시킨다는 식의 목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캐나다의 CPP 같은 경우는 좀 더 명확해요. 앞으로 연금이 벌어들일 자산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부채의 비율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를 기금이 책임지고, 나머지는 국가가 조세로 책임지겠다 식의 계획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석유 기금으로 자금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확보되는 석유 수익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운용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왜 운용하는지, 어떻게 운용하고, 장기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표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수익 낼 수 있는 대로 내라’는 겁니다.

초기에 1988년도가 됐든 1999년도에 전국민으로 확대할 때만 해도 앞으로 연금을 낼 사람들은 30년 이상 보험료를 낼 사람들이었고,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금이 쌓이고 운용되는 데 충실하면 됐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연금이 지급될 것이며, 지급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채, 즉 라이어빌러티(liability)의 일정이나 규모가 측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국민연금은 그 라이어빌러티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고갈 문제부터 미래 부담이 몇 퍼센트인지, GDP 몇 퍼센트인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 지금 모든 연금제도의 연금지급을 기금에만 의존시키려는 구조가 되면서 이 둘을 매칭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수익률을 최대한 내는 것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금융시장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100%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는 인덱스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자체가 국민연금 기금의 성과입니다. 시장과 다르게 가게 되면 한쪽에 상당히 편중된 금융 왜곡 현상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금융 시장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배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인데요. 특히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긴 해요. 금융감독기관이나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민간 부분의 수탁자 책임 활동과 운용을 자꾸 규정화하고, 규율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그곳에서 감시하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본질적으로 국민연금의 지급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정부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을 공단에 위탁해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자’는 보건복지부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법률적으로는 가입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해요. 그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연금공단 운영, 특히 기금운용에 대해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관심 있게 보는 것과는 별개로 국민연금에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2015년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모은 기금이 소위 권력자나 몇몇 재벌의 이익을 위해 활용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활용된 것인데요. 그 이후, 국가 정책에 국민연금 기금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병적으로 거부를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기금이 거의 1,700조 원에 달하고, 지금은 거의 GDP의 70%에 육박하며 국가 예산의 2~3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국가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로 인해 환율의 문제라든가 주식시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나타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칫 기금운용의 어떤 압력으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인 가입자들이 실제 운용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대로 주인 역할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거나 달라져야 할까요? 

참여라기보다는 투명성의 결여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주요 의사를 결정한다는 식의 농담을 가끔 하거든요. 그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사실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도 2015년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참여를 해봤었습니다만 거기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참여를 안 했었거든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관계자들끼리 자신의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서도 가입자 대표성을 어떻게 더 확보해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전쟁국채 매입과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매입이 어떻게 가능하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뭐라 하긴 어렵지만, 아마 기금운용본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가 많은 부분을 자문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런 부분은 간과한 게 있죠. 미국 운용 자문사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사들이 갖고 있는 ESG에 대한 관점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ESG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들과 얼마만큼 매칭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폈어야 됐는데요. 지금은 그냥 ESG라는 어떤 기준 아래 해외 자문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ESG라는 것도 커스터마이즈 되어서 업체마다, 기업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ESG 감독기관들은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투자한 그 회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블라인드화돼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해외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접근해봐야겠죠.

그럼, 이와 같은 매입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멤버십으로 몇 년간 빼지 못하는 조건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좀 봐야 될텐데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덜 해지기는 했는데, 과거에는 해외 시장에서 국민연금을 호구 취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저희가 해외에 직접 투자하기에는 역량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좀 더 키워나가는 노력도 해야 되죠. 세계 금융시장이 일종의 카르텔처럼 폐쇄적이라서 소위, 투자자 그룹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투자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 자체 하나하나가 상당한 시간과 인맥, 어떤 관행을 필요로 합니다. 말은 첨단이지만 매우 보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해외 위탁을 맡길 때 여러가지를 체크할 수 있겠지만, 실력이 있거나 정말 잘 나간다는 명성을 가진 곳들은 오히려 갑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적연금기금의 본질적 목적은 수익성 추구가 아닌 제도의 안정성 확보이며, 장기적 안정성은 견실한 경제 성장과 고용률 증가 등 사회 전체의 발전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가입자와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투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 제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의 수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금운용 수익률이고, 이것은 시장에서 평가되는 평균적인 수익률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금운용 수익금,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보험료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투자하고, 연금 지출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연금 지출액이 적더라도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제도 수익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보험료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연금 보조를 해준다든가, 육아·보육 시설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용돈 연금’이라고 할 정도로 연금액이 적더라도, 그 연금으로 노후의 요양원 비용을 100%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용돈 수준의 연금 문제를 크게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금의 목표도, 국민연금 제도도 모두 제도의 지속성이라는 원칙하에서의 투자를 좀 더 폭넓게 보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는 ‘삼성전자에서 100조 원 넘게 벌었다는데 국민연금은 더 벌었는데 왜 성과급을 안 주느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번 돈은 소위 현금이 들어오지만, 국민연금이 번 돈은 평가액이 올라간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렇게 평가액이 올라간 상태에서 평가액 자체가 연금 지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00조를 벌었어도 내년에 갑자기 또 100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면 평가액만 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나 현금 흐름 자체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평가액을 어떻게 연금지급과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고민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의 공공 투자나 좀 더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수익률 자체가 국민연금 제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기금만 소진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투자 방침이 국내 주식 비중은 점차 축소하고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확대를 기본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까지 대폭 올리는 결정을 했는데, 기본 투자 방침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이 결정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 배분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일시적으로 지금 20%가 넘게 올라갔는데요. 그건 국민연금이 계획을 가지고 올린 게 아니라 시장이 어느 순간 올라서 현실적으로 올려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14%를 계속 고집하면 지금 갖고 있는 20%가 넘는 국민연금 주식 비중과의 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6% 넘게 시장에 매도할 수는 없으니까요. 

과거에는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이나 다른 자산들에 비해 변동성은 월등하게 높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ETF 덕분에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어떻든 간에 ‘나 이거 싫고 빨리 빠져 나갈래’ 하는 사람도 꽤 있었잖아요. 사실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주식은 매력이 떨어지는 자산이거든요. 하지만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해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의 수익률은 올해 들어서는 아직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상품들에 대해서 여전히 여유 자산으로 볼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졌으니 일단 여기에 맞추는 정도에만 머무르는 점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 관념, 국내 주식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그 정책을 바꿨는지 아닌지는 지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의 장기 정책 방향이 국내 주식과 국내 부분 축소, 해외 투자 증가, 대체 투자, 위험자산 대체 투자 증가라는 방향성을 갖게 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988년 초기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서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 인프라와 같은 것에 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의 자산 비중상 국내 채권이 100%였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국내 채권을 계속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어요. 

또한 1999년도에 기금운용본부가 생기고부터 국민연금은 국가의 돈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한다’라는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인플레이션도 따르지 못하고 수익이 낮은 국내 채권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주식이나 위험자산을 확대해 보자라는 쪽이었고요. 그 이후 기금운용이 본격화되고, 기금이 쌓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국내 주식보다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은 해외와 대체 투자로 확대하면 좀 더 운용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게 기본 방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민연금이 언젠가 국내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국민연금의 자산이 축소될 때를 대비해서 위험을 최대한 해외로 돌려놓는 것이 맞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방침은 처음에 기금운용본부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정해진것인가요?

네, 초기에 세운 저희의 플랜이었어요. 다만 세계 금융시장과 기업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도 상황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10년간 장기 수익률을 보면 국내 주식이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보다도 못했거든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수익이 날 정도로 국내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지 않았죠. 안 좋은 이유 중에 제일 컸던 것은 아마 기업들의 불투명성,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탁자 책임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였고요. 

최근 급상승은 물론 급등락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일종의 재평가를 하고, 장기적인 투자정책에서 국내주식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입자인 일반 시민들이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우선 국민연금의 투자를 특정 기업에 대한 선택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투자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갖고 있는 국내 주식 중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외일 텐데, 삼성전자가 좋아서 전체 주식 중에 20%를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인거죠. 다만 시장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일부 비중을 조정하는 정도의 운용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의 운용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기금운용본부나 복지부는 운용 수익률이라든가 운용 정보의 노출을 감추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오픈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입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국민연금을 개인의 적금이나 저축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가 복지 시스템으로서 노후 소득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받는거 아니냐”는 불안과 공포가 존재하는데, 국민연금의 수급권은 기금의 규모와 상관 없이 국민으로서 받는 권리의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연금은 내가 낸 내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당연한 복지 권리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이나 환율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순히 수익률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국가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금 운용의 원칙과 방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국민연금이 좀 참여해서 환율을 안정시켜”와 같은 미시적인 얘기는 못하도록 해야겠죠.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해 더 하시고 싶은 말씀과 복지동향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어떤 계좌에서 자신의 돈을 찾는 게 아니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즉 노후소득 보장권의 하나로 작동하는 사회보장체계라는 것을 조금 더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나 소진 위험성, 단기적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건강보험 제도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면 안 돼’라는 것처럼, 사실 국민연금도 그와 같은 보장체계거든요. 그런데 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진 문제나 납부액에 대한 아까움, 그리고 받았을 때의 부족함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자신들의 노후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많이, 조금 더 험난해질 것입니다. 운용 환경이나 운용 스타일, 혹은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 환경 때문입니다. 즉 인구라든가 국민연금 제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의 기여가 필요한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지원은 거의 하지 않고, 기금에서 곶감 빼먹듯이 가져다 쓰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도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또 국민연금 기금이나 국민연금 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요구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월간 <복지동향> 2026년 9월호(제3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