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다시 영리병원 설립 불을 지피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친기업, 반노동, 반환경, 의료영리화 법, “초광역특구법”을 폐기하라

10월 20일,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성장 정책인 소위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3대 메가프로젝트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이 법안은 전체 264개 조항 중 156개 조항이 “규제특례”를 담고 있다. 규제특례는 각종 규제의 효력을 배제 또는 완화하는 것이다. 온갖 방식의 규제특례가 담겼는데 기존에 흔히 볼 수 있던 임시허가, 실증특례 외에도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소규모 지역에 추가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수 규제특례” 등, 이 정부가 기업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규제 특례 적용은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이 초광역특구법의 규제특례 156개 조항은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 노동, 교육, 의료 등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우리의 건강,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들이 모두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해 무력화되게 돼 있다. 여기에다 42개의 조항은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지원ﾷ신용보증의 우대, 특화단지ﾷ산학융합지구ﾷ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재명 정부가 기업들의 이윤과 성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쿠데타 진압 후 들어선 정부로서 철저한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 억압과 차별의 철폐, 삶의 질의 진정한 개선을 이재명 정부에 기대했지만, 거꾸로 내란 세력과의 타협, 비민주·반노동·반환경·반교육·반공공의료 정책을 이 법안에 모두 담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이렇게 해서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 이 법안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조건을 모두 파괴한 뒤에 말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영리병원의 망령을 다시 살리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 법안 61조는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의료 자본의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발판이 돼 왔던 “외국의료기관”이 이 법안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실패했던 제주 싼얼 병원이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같은 영리병원 설립 시도에서 봐 왔듯이, ‘외국인’은 얼마든지 국내 의료 자본과 손잡은 외국인이나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될 수 있다. 또, 법안은 외국인이 설립하는 법인의 종류와 요건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얼마든지 시행령을 통해 영리 법인이 영리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뒀다.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그동안 시도했던 영리병원은 시민의 저항으로 모두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 외에도,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해, 그렇지 않아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가 ‘첨단재생의료’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을 비급여로 등쳐먹고 있는 판을 더 키우려 하고 있다.

공공병원 설립을 틀어막던 예비타당성 조사도 기업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는 특혜를 부여한다.

이재명 정부는 수백 조 원이 넘는 초과, 추가 세수에도 공공병원 설립, 지방의료원 지원, 제대로 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는 온갖 핑계로 극히 소극적이면서, 기업주들을 위해서는 규제 철폐와 재정 지원과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모든 규제를 허물려는 초광역특구법안은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역대 우파 정부들도 하지 못했던 법이다. 이는 윤어게인을 비롯한 극우 세력의 기를 더욱 살려주는 짓이다. 그들은 지금 사법부를 필두로 지난 1년 남짓한 불철저한 내란 청산마저도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다.

우리는 더 이상 개혁 염원 대중의 기대를 저버린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반공공의료 폭주를 두고 볼 수 없다.
초광역특구법을 즉시 폐기하라.

2026년 10월 22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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