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생각 vs. 시민의 생각 ①] 촛불집회 참가자 수사

지난 해 5월부터 수 개월간 지속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은 집회 주최자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집회참가자들을 수 백 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형사재판에 회부한 이들중에는 직접적으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거나 경찰기물을 파손한 사람도 있었고 집회 주최자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경우는 집회주최자도 아니고, 집회에서 경찰기물을 부순 사람들도 아닌 속칭 ‘단순참가자’였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이들에게 검찰은 벌금 50만원이나 또는 벌금 100만원, 200만원 정도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물론 이같은 벌금부과에 불복하는 ‘촛불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 ‘단순참가 시민’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처벌하고자 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에 참가한 평범한 시민들까지 구시대적이자 위헌적인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적용해 불법집회로 규정해 수많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하려 한 것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문제 삼아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주원인임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수사임”(‘참여연대 검찰보고서 ‘ 29쪽)

이런 비판에 대해 검찰은 뭐라고 ‘반박’을 했을까요?

“마치 야간집회 주최, 참가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억울하게 기소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행위 역시 실정법에 명백히 위반되며, 이들은 그 이외에 기물파손, 경찰관 폭행 등의 폭력행위를 저질러 부득이 책임을 묻게 된 것임”(‘검찰의 입장’ 2~3쪽)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기소한 사람들이 모두 집회주최자와 폭력으로 경찰 기물을 파손한 사람이거나 경찰을 폭행한 사람이라면서 이들은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람만도 6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약 1000명이라는 통계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또 백보양보해서 생각해보면, 검찰로서는 실정법 적용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기물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모른 척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현행법상 금지된 야간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에 대한 실정법 적용도 검찰이 완전히 외면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사정을 다 봐주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단순 참가자’ 수 백명을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그들에게도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수사한 검찰을 비판한 것에 대한 검찰의 반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쓰기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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