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출범

 
주거, 환경, 시민단체들이 모여 상시적 연대체 구성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해부한다”라는 주제로 기념 토론회 열어

오늘(9/10)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주거·환경·시민단체 등 50여개 단체들이 모여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활동과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 구성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의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출범식에 이어진 출범기념 토론회는 민주당 이용섭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해부한다’라는 주제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출범식에서는 주거연합 김상호 대표의 네트워크 출범 취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나눔과 미래의 이주원 지역개발국장의 향후 사업게획 발표하였다. 이어서 환경정의 조복현 정책실장이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의 10대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민주당 이용섭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네트워크 출범에 대한 격려사가 이어졌다.
   
토지주택공공성네크워크 출범식에 이어 출범 기념 토론회에서는 토지정의시민연대 남기업 협동사무처장의 ‘부동산 세제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제에 이어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인 세종대 변창흠 교수의 ‘부동산 정책의 메타오류와 821 대책 평가’ 라는 발제가 이어졌다. 이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투기방임정책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로는 세종대 부동산학과 김수현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서순탁 교수, 민주당 이용섭 의원,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