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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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정책자료	[공약평가] 6·1 지방선거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 발표	2022-05-25
연금정책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③]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공적연금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22-05-23
정책자료	[의견서]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22-05-20
인사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첫 총리ㆍ장관 인사 모니터	2022-05-18
법무/검찰	[정책자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022-05-03
연금정책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②] 1998년생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락한 이유	2022-05-03
정책자료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022-04-28
기타(sw)	[질의서] 참여연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2022-04-27
일반(ta)	[질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2022-04-26
연금정책	[공적연금 이슈리포트①] 국민연금 급여수준, 과연 낮지 않은가?	2022-04-25
정당(법)	[의견서]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2022-04-21
대통령(청와대)	[정책자료] 새정부 공약 검토 및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 전달	2022-04-11
국가정보원	[정책자료]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2022-03-31
기타(aw)	[연명]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권고하라	2022-03-11
수사사건처리	[이슈리포트] 뒤집힌 그 사건, 그때 그 검사	2022-03-06
기타(sd)	[2022 대선넷] 복지·노동 분야 공약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2-03-03
정책자료	[의견서] 참여연대, 2022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2022-03-02
검찰개혁	[의견서]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 개편이 아닌 폐지해야	2022-02-23
일반(lb)	[이슈리포트] 노동위원회,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2022-01-26
연금정책	[정책요구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적연금 5대 25개 세부 정책 요구안 발표	2022-01-17
유권자운동	[정책질의] 대선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 4대 분야 17개 과제 정책질의서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