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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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현대·기아차 순정부품 부당표시 의견 공정위에 전달	2021-12-10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4개 정당 대선 후보에게 하도급 불공정 갑질 문제 해결 요구, 간담회 제안	2021-12-01
경찰감시	[정책의견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현황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발표	2021-11-25
사법개혁	[이슈리포트]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용 실태와 문제점	2021-11-24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기업법 반대 서한, 국회 산자위에 전달	2021-11-24
복지예산	[이슈리포트]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 보이지 않습니다.	2021-11-22
빈곤정책	[의견서] 노동자 생계불안 부추기는 고용보험법 정부발의 개정안 철회하라!	2021-11-19
국회	[팩트시트] 21대 국회의원들의 징계 심사를 기록합니다.	2021-11-18
군비축소	[의견서] 2022년 국방예산안 주요 문제 사업	2021-11-09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1-11-04
금융정책&제도	[이슈리포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구제 위한 법원의 개인도산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2021-10-29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관련 의견서 제출	2021-10-28
기타(sw)	[이슈리포트] 복지분권의 3가지 원칙과 방향 제시	2021-10-28
정책자료	[분석자료]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는 결국 ‘부자감세’	2021-10-26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지난 5년간 21건 한국전력 및 자회사로 재취업	2021-10-11
정책자료	[실태점검②] 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평균 4개월, 신고자 방치	2021-10-01
정책자료	[실태점검①]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극적인 국민권익위	2021-09-30
국회	[팩트시트]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2021-09-14
정책자료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1-09-08
산업재해	[의견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하라!	2021-08-23
정책자료	[의견서] 국회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	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