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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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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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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건강정책 [의견서]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1-08-05 
기타(sw)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2021-07-26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2021-07-23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경제력 집중 완화 2021-07-22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 한반도 평화 실현 2021-07-21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2021-07-2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2021-07-21 
대통령(청와대)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강화 관련 국정과제 평가 2021-07-21 
법원개혁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2021-07-21 
일반(lb)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평가 2021-07-21 
검찰개혁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강화 관련 국정과제 평가 2021-07-21 
대통령(청와대)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 발행 2021-07-2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의견서 제출 2021-07-15 
정책자료 [의견서] 상위 2%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법 폐기해야 2021-07-13 
국회 [이슈리포트] 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 2021-07-11 
연금정책 [이슈페이퍼] 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 2021-07-08 
기타(jw) [의견서]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2021-06-18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실내체육시설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2021-06-16 
일반(lb) [이슈리포트] 택배산업 거래구조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개선 대안 2021-06-07 
검찰개혁 [종합]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을 한 눈에 (+부문별 이슈리포트) 2021-06-02 
정책자료 [의견서] 대구지법에 공익제보자 보호 촉구 의견서 제출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