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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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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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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정책자료 [의견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2017-12-15 
정책자료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7-12-12 
검찰개혁 [정책문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눈치보기ㆍ봐주기ㆍ성역 없는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2017-12-11 
예산감시 [이슈리포트]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2017-11-20 
복지예산 [보고서]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2017-11-03 
재정정책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5년간 주거복지 예산 5천억 원 줄여 2017-11-03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2017-10-18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2017-09-28 
인사 [의견서] 청와대,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 강화하고 검증 결과 공개해야 2017-09-12 
노동행정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발표 2017-09-11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017-08-23 
금융정책&제도 [의견서]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08-22 
정책자료 [정책자료] 집시법 개정 촉구 위한 정책자료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2017-08-21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2017-08-07 
기타(jw) [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제출 2017-07-19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2017-07-13 
대외원조ODA [의견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2017-07-13 
검찰개혁 [의견서] <지금 당장 가능한 검찰개혁 제언> 의견서 청와대 제출  2017-07-11 
기타(ta)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2017-06-27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 2017-06-12 
검찰개혁 [정책자료]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Ⅱ: 법무부의 탈 검찰화 –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 2017-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