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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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예산감시	[이슈리포트] 대법원 2015~2018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2018-07-29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2018-07-06
국회	[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국회 제공 PDF 자료 공개)	2018-07-05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2014년~2017년)」 발표	2018-06-17
정책자료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2018-06-03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평가 보고서 발표	2018-05-16
대통령(청와대)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발표	2018-05-10
유권자운동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18년 지방선거 ’17개 좋은정책’ 제안	2018-05-04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 보고서	2018-05-01
금융정책&제도	[의견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8-04-30
공직선거(법)	[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2018-04-16
대외원조ODA	[의견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04-05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2018-03-14
정책자료	[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제출	2018-03-06
정책자료	[정책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2018-03-06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2018-03-05
정책자료	[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2018-02-21
공직선거(법)	[의견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2018-01-31
정책자료	[의견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2018-01-25
대외원조ODA	[의견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 집행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 11개 과제」 제안	2018-01-09
빈곤정책	[이슈리포트]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20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