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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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국가정보원	[이슈리포트]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2018-11-21
노동행정	[의견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8-11-13
예산감시	[이슈리포트]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2018-11-12
국방정책감시	[정책자료] 참여연대 「2019년 국방 예산 의견서」 발행	2018-11-11
국방정책감시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 발표	2018-11-08
복지예산	[정책자료] 2019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18-11-07
재정정책	[이슈리포트]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2018-11-05
공직윤리	[의견서] 2018년 국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요청	2018-10-15
국회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2018-10-12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44	2018-10-01
예산감시	[이슈리포트]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2018-09-27
대외원조ODA	[의견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의견과 제안	2018-09-20
국회	[이슈리포트] 20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2018-09-16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2018-09-12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돼	2018-09-11
국방정책감시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	2018-08-30
노동행정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발표	2018-08-29
정보공개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15~2018 민주평통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2018-08-15
국방정책감시	[의견서] 군사안보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8-08-09
국회	[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2 (수령인 298인 명단 공개)	2018-08-08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20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