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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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정책자료	[의견서] 참여연대 <북한인권법안 등에 관한 의견서> 발표	2014-12-03
비정규직	[이슈리포트 ] 서울지역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 발표	2014-11-26
반부패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강화 법안들 조사자료 발표해	2014-11-11
복지예산	[보고서] 201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2014-11-10
국회	[이슈리포트]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발표	2014-11-06
일반(ts)	[의견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견서’ 국회에 제출	2014-10-30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이명박정부 이후 국민입막음소송 사례 보고서	2014-10-16
국방정책감시	[정책자료] 2014 국방외교 및 핵발전소 안전 분야 국감과제	2014-10-06
국회	[정책자료] 참여연대,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2014-09-28
국회	[이슈리포트] 19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2014-09-18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 관련 10문 10답 이슈리포트 발표	2014-09-17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4	2014-09-03
국회	[이슈리포트]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기”, 4대 분야 평가 보고서 발표	2014-08-25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개정안들	2014-08-22
법무/검찰인사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 보고서	2014-08-21
일반(sw)	[이슈리포트]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	2014-08-19
돌봄정책	[이슈리포트]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2014-08-08
노동행정	[의견서]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인하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	2014-07-30
건강정책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4-07-22
국회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2년, 5차례 국정조사는 실패 아니면 미흡	2014-07-06
법무/검찰인사	[이슈리포트]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법무부 파견 검사 현황 보고서>	201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