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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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정책자료	[의견서]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 김상욱씨 무죄 의견서 1264명 시민과 공동제출	2014-06-26
세월호참사	[이슈리포트] 해외의 재난 후 진상규명위원회 사례	2014-06-22
반부패	[의견서]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4-06-10
연금정책	[의견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2014-05-28
세월호참사	[이슈리포트]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원들은 어떤 법안을 발의했나?	2014-05-27
건강정책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4-05-20
일반(cc)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모든 규제가 ‘암’인가?”	2014-04-09
국회	[의견서]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2014-02-17
정책자료	[의견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4-02-05
사법개혁	[의견서]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2014-01-20
국회	[의견서] 투표참여 권유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견서	2013-12-27
정책자료	[의견서]「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에 대한 의견서	2013-12-26
빈곤정책	[의견서] 주거급여법안(대안)에 대한 의견	2013-12-24
국방정책감시	[이슈리포트]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적 통제절차의 미비와 그 대안’	2013-12-24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합리적 대안도, 국민의 기대도 충족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2013-12-18
정책자료	[의견서] 통신심의규정,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고쳐라	2013-12-18
자료집	[의견서] 참여연대, UAE 파병연장 동의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2013-12-16
자료집	[의견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2013-12-13
일자리	[이슈리포트] 『공공부문 시간선택제일자리 실태보고서 1: 공공기관』발표	2013-12-11
건강정책	[의견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2013-11-28
국가정보원	[이슈리포트] 재판, 수사 중에도 특검수사 촉구했던 새누리당의 과거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