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사법개혁	[의견서]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2013-11-20
복지예산	[보고서]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2013-11-14
공직윤리	[이슈리포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용 실태 보고서 2013 > 발표	2013-10-23
연금정책	[의견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3-10-22
사법개혁	[이슈리포트] 로스쿨 도입 5년 점검 보고서	2013-10-16
비정규직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2 : 기초자치단체』발표	2013-10-09
국회	[이슈리포트] 6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	2013-07-23
빈곤정책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3-06-09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	2013-05-02
교육	[의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3-04-29
정책자료	[의견서]국민 주거권 보장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속히 개정돼야	2013-04-23
반부패	[의견서] 주식백지신탁 완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제출	2013-04-22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견서] 사외이사 선임 예외 법제화 등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3-03-18
금융정책&제도	[의견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3-03-12
정책자료	[의견서]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3-03-04
시민권리	[의견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관제권 위탁기관 이전)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3-02-18
정책자료	[대선이슈리포트] 주요 대선후보 한반도·외교통상·국방정책 비교 및 평가	2012-12-17
금융정책&제도	[대선이슈리포트] 각 정당 대선후보 가계부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비교 평가	2012-12-14
일반(ts)	[대선이슈리포트] 주요 후보의 반부패ㆍ정부 투명성 정책공약 평가	2012-12-13
빈곤정책	[이슈리포트]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의 기초생활보장정책 비교‧평가	2012-12-12
건강정책	[이슈리포트] 주요 대선후보별 보건의료 정책 비교·평가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