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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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일반(pd)	[이슈리포트] 국방예산 : 비대한 군 병력 유지, 불요불급 방위력 개선 집중 예산 (경상운영비부문)	2010-11-08
일반(pd)	[이슈리포트] 국방예산 : 비대한 군 병력 유지, 불요불급 방위력 개선 집중 예산 (총괄분석)	2010-11-08
대외원조ODA	[ODA 정책보고서] 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2010-11-03
복지예산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분석보고서 발간	2010-11-02
일반(aw)	[이슈리포트] 2010 정기국회 참여연대 입법 의견서 발표 (12개 분야 39대 과제)	2010-10-31
국방정책감시	[천안함 이슈리포트4] 연어급 잠수정 과연 실재하는가	2010-10-28
일반(cc)	[보고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가지 서민희망법안	2010-10-28
국방정책감시	[천안함 이슈리포트3] “국방부 24대 말 바꾸기” 발간	2010-10-21
국방정책감시	[천안함 이슈리포트3] 국방부 말 바꾸기-민군합동조사단 관련, 침몰 전후 상황 관련	2010-10-21
국방정책감시	[천안함 이슈리포트3] 국방부 말 바꾸기-결정적 증거 관련, 천안함 스크루 관련	2010-10-21
국방정책감시	[천안함 이슈리포트3] 국방부 말 바꾸기- 버블제트 관련, 연어급 북한 잠수정 관련	2010-10-21
국방정책감시	[천안함 이슈리포트3] 취지 및 요약	2010-10-21
수사사건처리	[이슈리포트] 3승 4패, 물불가리지 않는 검찰의 초라한 성적	2010-10-13
노동행정	[이슈리포트]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Ⅱ	2010-10-03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SSM 골목상권 침투, 18대 국회는 무엇을 했나	2010-10-03
일반(aw)	[이슈리포트]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2010-10-01
관료감시	[이슈리포트]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0	2010-09-30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이런 변호사인줄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2010-09-30
국회	[이슈리포트] 2010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에 반드시 따져야 할 9가지 과제	2010-09-29
노동행정	[이슈리포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와 문제점	2010-09-28
법원헌재인사	[이슈리포트] 2년 전 조사와 달라지지 않은 부끄러운 법률가 집단	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