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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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이슈리포트]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2010-08-19
법원헌재인사	[이슈리포트]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2010-07-26
정책자료	[정책자료] 서민주거안정과 전세대란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	2010-06-21
기타(cc)	[정책자료]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 추이	2010-06-21
일반(cc)	[리포트]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민생 5법’ 발표	2010-06-20
국방정책감시	[천안함 이슈리포트] 천안함 침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해외발송용)	2010-06-15
대외원조ODA	[의견서]「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0-06-11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법조비리 때마다 어김없던 검찰의 거짓말	2010-06-10
국방정책감시	[천안함 이슈리포트2]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	2010-05-25
국방정책감시	[천안함 이슈리포트1]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가 남긴 8가지 의문점	2010-05-25
기업의사회적책임	[이슈리포트] 기업의 노동분야 사회책임 이행실태 평가	2010-05-02
일반(sw)	[MB2년 평가_복지] 삶의 질 떨어지고 취약계층 늘었지만, 복지예산은 삭감	2010-02-25
일반(ts)	[이슈리포트] MB 2년,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 삶	2010-02-24
일반(ts)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2년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40인	2010-02-24
일반(ts)	[이슈리포트]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2010-02-23
법무/검찰인사	[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2010-02-23
검찰개혁	[이슈리포트]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2010-02-22
법무/검찰인사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2010-02-19
국회	[정치개혁 이슈리포트2] 유권자의 참정권·표현의자유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2010-02-04
공직선거(법)	[정치개혁 이슈리포트1]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0-01-28
기타(jw)	[이슈리포트] “2002년 이후 기업인 특별사면 구체적 현황”	200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