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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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정책자료	[의견서] 국회의 파병 사전 동의권 침해하는 PKO 파병법안	2009-12-11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해야 할 6가지 이유	2009-12-07
교육	[보고서] 2009년 정기국회 입법자료 –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일곱 가지 서민법안	2009-11-09
대외원조ODA	[ODA 정책보고서]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	2009-10-26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⑪]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09	2009-10-05
검찰개혁	[이슈리포트] 재정신청사건에서 모순에 빠진 검찰	2009-09-30
인사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	2009-08-27
국회	[이슈리포트] 부적격 공직후보자 감싸기 한나라당의 7가지 방법	2009-08-13
국회	[이슈리포트] 방송법 처리과정이 합법? 국회 사무처의 엉터리 설명	2009-07-23
국회	한나라당 54명의 초선의원, 시대를 거슬러가나?	2009-06-29
국회	[전장(戰場)국회 4개월 평가보고서] 한나라당이 바뀌어야 국회가 산다	2009-04-08
일반(lb)	[의견서] 극심한 경제·민생위기 극복 위한 ‘전 국민 5대 안전망-10대 정책과제	2009-04-07
일반(ts)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보고서 발간	2009-02-24
국회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위기의 시대, 서민 살리는 33개 법안’	2009-02-23
사정기관	[이슈리포트]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5대 공안악법안 보고서 발행	2008-12-25
사법개혁	[이슈리포트 논단] “관청이 있는 곳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야지”	2008-12-11
사법개혁	[이슈리포트]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변호사 사무소가 생겨서 편해졌어요”	2008-12-11
기타(jw)	[이슈리포트 논단] 법률가 의원들이 무시한 법치의 이념	2008-12-05
사법개혁	[이슈리포트] 헌법정신을 무시한 한나라당 법률가의원 26명	2008-12-05
정책자료	[자료] 종부세 팩트북	2008-11-13
관료감시	[관료감시보고서⑩] 2008년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	2008-11-04